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자본적·수익적 지출의 처리, 감가상각 및 재평가에 관한 회계 처리 기준 doc_id CNTS-00118878228_1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입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을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 상대방 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 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입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을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취득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경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되,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하며 대체적인 평가방법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 손실로 인식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경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되,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하며 대체적인 평가방법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 손실로 인식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 혁특회계에서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취득이후 공정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경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되,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하며 대체적인 평가방법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 손실로 인식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관 자산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취득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경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되,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하며 대체적인 평가방법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 손실로 인식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을 재평가기준일로 하여 재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재평가를 수행한 대상은 토지 및 건물입니다. 토지는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재평가금액으로 하였으며, 건물은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적용하여 재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평가 추정에 사용한 방법은 평가방식의 특징 및 제반자료의 신뢰도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재평가에 따라 일반유형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증 2,943,740,270원은 재평가이익으로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유형자산에서 발생된 평가감 3,930,123,305원은 재정운영표상 비배분 비용의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으로 3,878,656,905원으로 인식하였고, 전기 인식한 재평가이익 51,466,400원이 당기에 상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