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구소의 유전자원 관리 체계 미흡 및 임차 계약 시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 doc_id CNTS-00118878445_1

배연구소에서는 현재 배(859계통), 감(395계통), 매실(54계통), 모과(16계통), 대추(36계통) 등 23종 1,360점의 유전자원을 보존 및 관리하고 있으며, 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분석·평가, 해당 농업생명자원 정보화, 기타 농업생명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책임기관과 협의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연구소에서는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자원관리기관 간 중복 보존 협의 등 자원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유전자원 도입 및 소실에 따른 증감 파악, 주기적 특성 조사가 필요하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수행과제도 없으며, 일부 세부과제에 포함하여 유지·보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유전자원 특성조사결과, 유전자원 중복보존점수, 유전자원 입고현황 등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지도 않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대상자의 자격요건, 대상물품의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배연구소에서는 2014년∼2016년까지 ‘D 포장 임차’ 등 임차계약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실제소유자 및 공부면적(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면적)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7건 21,813,200원을 집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