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기상청의 업무 수행 성과와 예산 집행 및 계약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감사 지적 사항 doc_id CNTS-00118878461_1

대전지방기상청은 기관의 업무 역량 향상과 함께 소속직원 개개인의 능력 배양에도 힘쓰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관측자동화의 흐름 속에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관측실무를 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과, 예보관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예보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특별히 2014년에는 「2014 인천아시아·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기간 중 현장 기상지원팀을 가동하여, 우리청의 스포츠기상 지원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지역민,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교육 등을 기획하여,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해 공감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기후과는 대전지방기상청의 기상관측 표준화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전지방 기상청과 소속 기상대의 여비 집행 등 기상관측표준화 사업의 예산 집행 및 관리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 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따르면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 여비가 적정한 시기에 출장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기후과는 기상관측 표준화 관련 국내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담당자의 인천 아시안 게임 기상지원(7.22.∼10.4.) 등의 사유로 2014년 8월 8일부터 9월 25일까지 발생한 근무지내 출장 총 60건을 아래와 같이 2014년 10월 22일에야 회계부서에 일괄 지급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10월 22일에서야 뒤늦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등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어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경우 산출 내역서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획운영팀은 2013년도 대전지방기상청 소속기관 시설경비 용역의 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금을 근로자의 실제 근로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 후 그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검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5조(대가의 지급)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사를 적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획운영팀은 계약이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직접 검사(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감독)를 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경비·청소 용역(4건)에 대해 검사(감독)공무원을 지정하지 않은 채 계약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전청과 소속기관이 자체적으로 청소용역 출근관리부 및 경비용역 근무일지를 작성·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사(감독)공무원의 검사(감독)조서 징구 또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매월말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세계기상의 날 행사 등 정기적인 행사 이외에도 외빈방문 등을 위한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물품구매대금은 일반수용비 (7124-252-210-01)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일반지침 중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비목별 지침에 따르면 일반 수용비(210-01목) 집행시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전지방기상청은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구입하기 이전에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목적 및 사용처를 명확히 하여 구매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구입 이후에 물품별로 사용일자, 사용 목적, 사용처, 잔여개수, 보관장소 등의 내역을 기록·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지역맞춤형서비스는 웹 기반 서비스로 구현되어 있는데, 각각 본청 내 서버와 자체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 지방기상청과 강원지방 기상청에서 수행한 지역맞춤형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맞춤형서비스는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가 마련한 서버 환경에서 사업자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는 애초부터 지역 맞춤형서비스용으로 별도의 개발 및 운영 서버 등의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실지 감사 기간 중인 현 시점(2014. 11. 21.)에서 보았을 때, 2012년과 2013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아직 사업자의 관리 하에 있는 총 6건의 지역맞춤형서비스는 서비스 지속을 위한 청내 서비스 기반 제공 또는 유지보수 예산 지원 등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서비스 지속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결과, 미래형 고부가가치 기후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로 추진해 온 지역맞춤 형서비스가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이 미흡하고 운영 환경 또한 안정적이지 못함으로 인해, 지역 기후산업을 촉진하는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