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ODA 정책 추진 방향과 지역별·분야별 지원 전략 및 투명성·효과성 제고 노력 doc_id CNTS-00118878615_2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11월 채택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은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우리 ODA 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우리의 개발경험에 기초하여 교육, 보건, 과학기술혁신, 농촌개발 분야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 「농촌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등 개발협력구상을 발표하였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은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취약계층인 소녀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교육·보건·미래역량 강화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녀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보건 여건 개선 및 여성인재 육성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불평등 해소 및 취약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양자 개발협력 중 무상원조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5년도 KOICA를 통한 무상원조로 5억 6,300만 달러(잠정) 상당을 제공하였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아시아 중심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빈개도국이 집중되어 있어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인 SDGs 달성에 중요한 아프리카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에는 전체 양자 원조의 약 48%를 아시아 지역에 배분하였으며 아프리카에는 25% 이상을 지원하였다. 우리 정부는 지리적 접근성과 정치·경제·문화 교류 협력 등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아시아 지역을 우리 ODA의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빈곤 정도와 발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체 양자지원액의 48.2%에 해당되는 약 7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등 총 11개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전체 ODA의 약 30%를 차지하며 분야별로는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순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특히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주요 협력대상국과는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개발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개발정책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서남아시아는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 빈곤인구의 40% 정도가 거주하는 곳으로 개발수요가 큰 지역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아시아 무상원조의 25% 정도를 서남아시아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수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주로 보건 직업훈련 공공행정 분야에 무상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가난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1년 약 1억 8,000만 달러였던 아프리카 대상의 우리 정부 원조액은 2015년 3억 6,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우리 양자 ODA에서 아프리카의 비중도 18%에서 24.7%로 확대되었다. 우리 정부가 SDGs 및 개발협력구상 이행을 위해 취약국 및 최빈국 대상의 지원을 증가시켜 나갈 계획임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 원조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의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등 7개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이들 국가에 양자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이 가장 큰 개발협력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는 보건 및 교육이다. 보건 분야의 경우 식수공급 사업 및 모자보건 사업을 통해 여성·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교육 분야의 경우 직업기술교육 중심의 교육 사업을 통해 개도국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산업인력 양성에 기여해 왔다. 2014년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인도적 위기로 부상하였다. 우리 정부는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시에라리온에 파견하였다. 우리나라는 에볼라 사태 대응을 위해 구호대를 파견한 국가 중 지리적으로 가장 먼 나라로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구호 대원 총 35명(의료대 24명, 지원대 11명)을 에볼라 신규감염자 수가 월등히 높아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가더리치(Goderich)로 파견해 구호활동을 펼쳤다. 우리 정부는 효과적인 에볼라 대응을 위해 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 등에 2014~2015년 총 1,760만 달러 규모의 재정 및 물품도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해 2015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2차 고위급회의에서 발표한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을 통해 에볼라 발생국을 주요 대상으로 정하여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규범으로 발전한 개발협력 투명성을 강화하여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우리 ODA의 국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2014년 3월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6월 「ODA 정보공개 및 IATI 가입 관련 T/F」 를 구성하고 IATI 가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한국의 IATI 가입 계획은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공표되었으며 11월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5년 중 가입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월 IATI 측에 회원 가입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IATI 운영위원회(코펜하겐)에서 한국의 가입이 확정되었다.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성과측정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09년 5월 국제 기준에 맞는 ODA 통합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2010년 시범통합평가를 시행한 후 2011년 이래로 통합평가를 해 오고 있다. 2014년 1월에는 통합평가 관련 규정을 제정·개정하여 모든 시행기관의 자체평가 계획 수립·제출 및 결과 보고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통합평가의 범위를 확장하고 통합평가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통합평가체제 하에서는 각 시행기관이 소관 사업의 ‘자체평가’와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가 정책·전략·국별·분야별·주제별·형태별·프로젝트·프로그램별로 대표성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외부 평가의 형태로 시행하는 ‘소위평가’가 동시에 진행된다. 2015년에는 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 통합평가계획에 따라 소위평가 4건 및 자체평가 58건 총 62건의 평가를 시행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평가 결과 및 제언사항의 환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평가 결과의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