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기여 확대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doc_id CNTS-00118878615_3

정부는 개발협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민간부문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민간 부문이 보유한 현장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도국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여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2012년 8월 출범한 개발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에서 두드러지는데 DAK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회원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민관협력 체제이다. DAK 전체 294개 회원기관 중 시민사회, 학계에서만 186개 기관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민관협력 사업이 정부가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면 DAK는 회원 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다른 개발 협력 주체들의 장점과 노하우를 결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하는 혁신적 민관협력 방식을 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제69차 유엔총회에 이어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에 유엔 창설 70주년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고 국제평화,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인권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분단 70주년을 맞아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통일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 등을 위한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유엔이 창설 이후 70년간 인류 공공성 증진에 크게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유엔의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도 수많은 도전 속에서 성취를 이뤄 냈다고 강조하였다. 박 대통령은 2015년에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평가하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국으로서 개발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를 약속하였다. 또한 유엔이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유엔 평화활동 등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는 평화유지군(PKO) 추가 파견 및 아프리카연합과의 실질적인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유엔의 평화 수호 노력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분단 70주년이자 6·25전쟁 65주년을 기념하여 제3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현인그룹회의(6.25~27, 서울)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은 CTBT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으며 현인그룹은 CTBT의 조기 발효, 21세기에 들어 핵실험금지 국제규범을 위반한 유일 국가인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금지 및 CTBT 서명·비준을 촉구하는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또한 조태열 2차관은 2015년 3월에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CD 활성화와 북핵문제 해결 등 국제 군축·비확산 현안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의향을 표명하였다. 특히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국제규범을 위반한 핵 프로그램 추구에 대해서 ‘불법적 행위에서 권리가 발생할 수 없다(ex injuria jus non oritur)’고 지적하였다. 2015년 9월 IAEA 총회에서 조태열 2차관은 핵 비확산, 핵안보 및 핵안전,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국제 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IAEA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미얀마 등 63개국과 함께 북한이 안보리 결의상 의무와 9.19공동성명상 비핵화 공약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공동으로 제안하였고, 167개 회원국들은 이를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고 핵무기 보유에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를 천명하는 등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제 핵 비확산 규범의 근간인 핵비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평가회의가 2015년 4월 뉴욕에서 개최되어 2010년 이후의 NPT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핵군축, 핵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현안을 논의했으나 최종문서 채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북한은 2015년에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사출 시험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을 계속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안보리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국제사회 이행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장섰다. 2015년 7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EU)과 이란 간 이란 핵문제 관련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 타결되고, 합의 내용을 반영한 안보리 결의 2231호가 채택되었다. 양측의 합의 이행에 따라 2016년 1월 기존의 안보리 이란 제재 결의가 종료되었으며, 결의 2231호에 따른 신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상 회원국 의무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국내 법령을 개정하고, 국제사회의 합의 이행에 동참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2015년에는 2015~2016년 임기의 유엔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조직위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부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에 유엔은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화 활동, 평화 구축 및 여성·평화·안보 분야 등 평화안보 분야 전반에 대한 3대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유엔의 평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2015년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평화활동에 관한 고위급 독립패널(HIPPO)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2015.7) 및 서울(2015.10)에서 두 차례 회의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이 회의에는 유엔 사무국, 전문가 및 주요 회원국들이 모여 변화하는 분쟁 양상 속에서 유엔 평화활동이 나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유엔평화활동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모멘텀 유지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권·문화 분야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 성과와 지난 10년 동안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을 세 차례나 수임하며 세계 인권 증진에 기여해온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2016년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회의 의장 활동을 통해 장애 포용적 사회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제박람회기구(BIE) 2016~2017년 임기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국제박람회 분야 우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개 주요 국제회의·기구 의장직 수임은 세계무대에서 괄목하게 신장한 우리의 위상과 외교 역량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규범 창출을 주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