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사이버 공격, 해적 문제 등 글로벌 안보 위협의 변화 양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협력 노력 doc_id CNTS-00118878615_5

2015년 말 파리 테러(2015.11.13)에 이어 2016년 초 발생한 브뤼셀 테러(2016.3.22)에 이르기까지 테러가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시리아 내전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정세 불안을 틈타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보코하람 등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국제사회 공동의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같은 ‘소프트 타깃’을 공격 대상으로 하여 테러의 공포를 극대화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테러 수법을 배울 수 있어 개인·소규모 조직이 적은 비용으로 테러를 자행하여 테러가 일상화·보편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자카르타 테러(2016.1.14)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으로까지 ISIL 테러가 확산되는 등 테러 위협이 글로벌화되고 있다. 실업, 빈곤, 차별 등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경제·사회적 원인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의 극단주의 노출 방지를 목표로 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Countering Violent Extremism)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CVE 전략과 행동의제 개발을 위한 고위급 회의(2015.2.18~19, 워싱턴)를 개최하여 총 79개국 및 국제기구 각료급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측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하였다. 국제사회 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정부는 국내 인식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 기관(아부다비 소재 헤다야 센터)과 함께 CVE 인식제고 워크숍을 개최하고(2015.7.2) 한국 내 폭력적 극단주의 위협의 수준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2015.11.15~16, 터키 안탈리아) 테러리즘·난민에 관한 업무만찬 연설 시 유엔안보리 결의 2178호 이행,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협력 강화 등 국제사회 및 우리 테러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간 1,900만여 명에 이르는 해외 여행객,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 국군 해외 파병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도 해외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정세 불안 지역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외국인 대상의 테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견고한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테러 취약 지역에 주재하는 우리 시설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국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테러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테러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유엔안보리 테러리스트 제재 대상 명단을 관계부처에 수시 전파하고, 미국과 수시로 테러리스트 정보를 공유하여, 국내로의 테러리스트 및 테러 자금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테러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처 합동 테러대책협의체를 구축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테러 위협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2014년 12월에 발생한 미국 SONY 영화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공격 사건은 사이버 공격이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됨을 보여 준다. 우리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외교 차원의 효과 높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의 노력을 확대하였다. 양자 차원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회에서 다양한 사이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0월에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고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공유, 수사공조, 군사 분야 협력, 연구 개발 협력, 산업 간 기술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소다자 차원에서는 한·일·중 정책협의회가 사이버 동북아 지역의 사이버 이슈 전반에서 논의 가능한 고위급 회의로 2014년에 신설되었다. 201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2차 회의에서 각국은 사이버 전략 및 정책 등을 공유하고, 사이버공간상 국제규범 및 신뢰구축조치 등 협력 가능 분야의 의제를 활발히 논의하였으며,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유엔 차원의 사이버 공간 관련 주요 논의는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GGE) 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 내 국가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규범과 신뢰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GGE는 2013년 결과 보고서에서 헌장을 포함한 기존의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 가능하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2014~2015년 GGE는 2015년 7월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방법 및 책임 있는 국가행위에 관한 규범 등의 권고를 제시하였다.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 이어 개최된 2015년 헤이그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 윤병세 장관이 참석하여 전임 의장으로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 공통의 위협인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핵심기반시설 보호, 수사공조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축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양자, 소다자, 다자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해적 문제는 선박의 정상 항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연안 국가들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의 해적 공격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 해적 공격 건수의 과반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소말리아 해적 공격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에는 단 한 건의 해적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말리아 해적 공격의 급감은 아덴만 연합해군의 해적 소탕 활동, 무장 보안요원 승선, 선박의 철저한 해적 피해 대응 요령 이행, 국제사회의 지원, 소말리아 중앙 정부의 안정화 기조 등 다각적인 해적 퇴치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말리아에서의 해적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서아프리카 해역과 동남아시아 해역의 해적·무장 강도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 지역 해적 문제에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해운국가로서 해적 예방 및 퇴치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국제 사회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주요 안보리 결의들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우리 군함(청해부대)을 파견하여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을 보호하고, 연합해군(CMF: Combined Maritime Forces)의 일원으로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 공조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결의 제1851호에 따라 2009년 1월 창설된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CGPCS: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CGPCS는 세계 60여 개국과 국제기구 및 해운업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군사 활동 조정, 연안국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소말리아 해적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이다. 우리는 2011~2014년 CGPCS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CGPCS 회원국 간 소통 강화 및 일반 대중의 해적 퇴치 문제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