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재외공관 인프라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경제·과학기술·지식재산권 등 다각적인 외교적 지원 활동 doc_id CNTS-00118878616_1

세계 6위의 과학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은 우리 경제성장과 도약의 핵심적인 자원이 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창의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선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과의 정상회담 시 과학기술 창조경제 분야 협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였다.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조기에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캐나다와는 2014년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협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2015년 7월 협정 문안이 타결돼 가서명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양국 간 국내 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에는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창조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2013년 한·프랑스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인 제2차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파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정부의 역할이 큰 중진국, 신흥국 대상으로 정상외교, 외교장관회담 및 경제공동위 등 주요 고위급 외교 행사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지역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해외 수주 정보 제공, 입찰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를 대한민국 투자설명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정상순방 행사 시 유망 투자자 참석 행사를 개최하여 해외투자 유치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보건·의료, 방산 수출 등 특정 분야별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 1월 외교부·복지부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위급 회의와 재외공관 등을 통해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여 T-50 훈련기 등의 수출을 통해 2015년 22억 7,000만 달러의 방산 수출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외교부는 2015년에도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50개)과 에너지보좌관(26명) 등 재외공관의 에너지외교 인프라를 활용한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업무를 계속하였다. 주요 자원 부국 및 신흥 에너지 시장에 소재한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은 주재국과 에너지·자원 행사 공동 개최, 현지 에너지자원 동향 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양자 차 원의 에너지 자원 협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외교부의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 Global Energy Cooperation Center)는 2012년 1월 개설된 이래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 정보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 GECC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수집한 최신 에너지자원 정보를 ‘일일/특집 국 제에너지자원동향’, ‘국제에너지자원입찰정보’로 작성하여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 및 유관 기관·협회 등 관계자 3,000여 명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우리 에너지 안보 환경 분석 및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의 장으로서 ‘글로벌에너지협력 외교 저널’을 창간하여 상 하반기에 걸쳐 2회 발간하였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상시 실행하여 시장개척 활동 지원, 각종 시장정보 제공, 애로 사항 해소, 현지 법률 자문,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원 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각 재외공관에 주재기업과의 협의체인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현지 실정에 맞게 설치·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데 발생하는 애로 사항들을 해소하고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증진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2015년에도 재외공관의 미수금 회수, 관세절감, 시장개척 지원 등의 기업 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절감한 비용은 수치화가 가능한 금액만 4억 7,000만 달러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경제협력사절단을 세계 주요시장, 유망시장 및 틈새시장 등에 파견하고 있다. 1998년부터 매년 수입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개국에 총 2회의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였다. 2008년부터는 매년 재외공관장회의 및 총영사회의를 계기로 공관장과 기업인간의 ‘경제인과의 만남’ 행사를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대사, 총영사가 직접 기업인들과 일대일 상담을 시행하고 해외시장 정보 제공,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등을 통해 기업인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행사는 참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요청으로 연례행사로 정착하였으며, 상담 건수와 참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재외공관 주도로 현지 진출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개별기업이나 민간 차원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재외공관 비즈니스 외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책사업 수주, 방산 물자 수출 지원, 비즈니스 애로 사항 해결 등을 내용으로 74개 공관에서 74개 사업을 시행하고 현지 진출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재외공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역시 2011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CSR 활동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주재국 정부 및 언론 등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CSR 활동 내용을 홍보하며, 주재국 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해외 진출 기업이 CSR 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5년에는 44개 공관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국제기구 및 CSR 선진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동 사업을 더욱 발전·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법률자문 서비스는 2008년부터 재외공관 6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2015년에는 대상 재외공관이 23곳으로 확대되었다. 우리 공관은 현지 법률회사 또는 법률자문가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재국의 회사 설립, 청산 절차, 노동 관련 법규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령 문의에 조언해 주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한류 확산 등에 따라 우리 기업이 연루된 국제특허 분쟁이 증가하고, 우리 기업 제품의 모조품 유통이 확산되는 등 해외에서의 우리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는 미국, 중국, 일본, 제네바, 벨기에 주재 공관을 비롯하여 40개 재외공관을 지재권 중점 공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외공관, 특허청 산하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저작권센터 등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권리 침해 발생 시 공동 대응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으로 베이징에서 중국 지역 지재권 담당관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고, 모조품 단속 등 재외공관과 우리 기업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현지 지재권 당국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