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경제 외교 활동 및 글로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doc_id CNTS-00118878616_2

외교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2000년 9월 ‘수입규제대책반’을 설치하여 우리 기업에 대해 부당한 조사 절차나 조치가 있을 경우, 외국 규제 당국과의 양자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 및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를 담은 정부 입장서를 해당국 정부에 제출해 왔으며, 필요 시 수입 규제대책반을 파견하고 양자 고위급 회의 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의향을 피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15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제품을 신규 조사 개시한 건수는 총 36건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최근 우리 제품의 외국 수입규제 조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의 누적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총 175건으로 전년(162건)보다 8% 정도 증가하였고 이 중 반덤핑 조치가 106건, 상계관세 조치가 8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61건이었다. 한 중 경제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중국은 2002년부터 우리나라의 제2위 투자대상국이며 2003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및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한 중 간 교역 규모는 양국 수교 이래 급격히 증가해 왔다.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액은 2011년 2,206억 달러로 증가하여 수교 20년 만에 교역 규모 2,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5년 양국 교역액도 2,274억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2년보다 36배 수준에 해당된다. 다만 최근 중국 경제가 ‘뉴 노멀(新常態)’에 진입함에 따라 한 중 교역은 과거와 같은 수준의 양적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누적 투자액은 1968~2015년 698억 6,000만 달러에 이르며 2015년 대중국 투자액은 43억 달러이다. 한편 1962~2015년 중국의 대한국 누적 투자액은 81억 1,000만 달러이다.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 진출 촉진(走出去) 정책과 우리나라의 중국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으로 중국의 우리나라 투자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경제 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양국 간 교역액은 1965년 2억 2,000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2011년 1,0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현재 양국은 서로에 제3위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부터 경기 침체 탈피를 위한 아베노믹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경제의 침체 및 이에 따른 일본 산업구조의 변화 및 엔저 현상, 한·일 관계 침체 등의 복합 작용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액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대일본 수출액은 256억 달러로 2014년 322억 달러보다 20% 이상 감소하였다. 전체 교역 규모 또한 2013년 947억 달러, 2014년 860억 달러, 2015년 715억 달러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2015년 우리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3월 중동 4개국 순방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소형원자로(SMART) 수출을 위한 공동 파트너십 및 인력 양성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9월 한국원자력연구원·사우디 왕립 신재생에너지원 간 SMART 원자로 ‘건설 전 상세설계(PPE: Pre-Project Engineering)’ 협약 체결을 지원하여 한국형 중소 형원자로의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2월 보후슬라프 소보트카(Bohuslav Sobotka) 체코 총리의 방한과 12월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통해 10조 원대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0월 경제공동위원회, 12월 원전협력 공동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한·체코 간 원전 분야 실질협력 제고 방안 협의에도 적극 기여하였다. 외교부는 제2차 동북아 에너지허브 심포지엄(6월), 글로벌에너지안보 콘퍼런스(9월), 제3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12월) 및 한·이란 에너지경제협력강화 세미나(9월) 등을 통해 글로벌, 지역, 양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대외 에너지·자원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덴마크 등 주요 녹색성장 파트너와의 양자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덴마크는 2011년 최초의 가치동맹인 한 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을 출범시키고 매년 녹색성장동맹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5년 10월 제5차 한 덴 녹색성장동맹회의(한 해양수산부장관 덴 기업성장부장관)가 ‘국제 해양 환경 및 기후 관련 규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생가능한 해양에너지자원 개발’을 주제로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의를 계기로 양국 선주협회 간 협력 MOU 체결을 포함하여 정부, 연구기관, 민간 부문 간 교류·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환경부 및 유관기관, 기업들과 협력하여 신흥 유망시장 및 민간 차원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위주로 물 환경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당국과의 환경 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우리가 보유한 물 환경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2015년에는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지역에 개척단을 파견하여 총 556건의 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한 중남미 물 환경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물 환경 산업의 중남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 의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2015년 헝가리가 신규로 가입하여 회원국이 25개국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필리핀, 몽골, 에티오피아 등 20개 이상 개도국에서 녹색성장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GGGI는 2015년 12월 다자개발은행, 유엔 지역별 경제사회위원회와 포용적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국제기구와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였다. 우리 정부는 GGGI 회의 참석 및 사무국, 회원국과의 수시 업무 협의를 통해 GGGI의 제반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GGGI가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중장기 전략계획(2015~2020)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각종 양자회담, 공동위, 국제회의 등 주요 외교행사를 계기로 GGGI 가입 및 재원 공여를 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GGGI가 글로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 11월 30일~12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의 법적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이 성공적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COP21을 비롯하여 주요경제국포럼(MEF), 피터스버그 기후변화 대화, 카르타헤나 기후변화 대화 등 주요 공식 및 비공식 기후변화 협상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선진국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성공적 채택에 건설적인 기여를 하였다.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삼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감축목표 제출, 기후행동 및 지원의 투명성 체제 강화 및 유연성 인정,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