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북극 정책, 동북아 환경 협력 및 G20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 사회의 주요 글로벌 현안 대응과 외교적 노력 doc_id CNTS-00118878616_3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의욕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함으로써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다. 또한 박대통령은 COP21 첫날인 11월 30일에 개최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을 소개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공유할 것을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였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상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2015년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이 더욱 부각되었다. 특히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과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을 기후재원의 운영기구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2월 파리기후변화총회(COP21)를 계기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추진된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Mission Innovation, 2015.11.30)’에 참여하였다.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은 향후 5년간 청정에너지 분야 연구 개발 투자 2배 확대를 통해 기술혁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국제적 이니셔티브로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20개국이 참여하였다. 외교부는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 출범 당시 미국, 프랑스 등 주도국들과의 협의, 국내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우리의 참여를 준비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2년간 OECD 내에서 진행되어오던 석탄화력발전사업 수출금융 제한 논의에 기후변화 대응과 개도국 에너지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자는 방침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 11월 OECD 수출신용작업반에서 회원국들 간 균형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기여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3년 5월 북극이사회에 정식옵서버로 가입한 이후 좀 더 체계적인 북극 활동 수행을 위해 2013년 12월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채택하였다. 이어 2015년 4월에는 ‘2015년 북극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 북극활동의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및 북극이사회에서의 북극 환경보전 및 과학연구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15년 2차례 개최된 북극이사회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하여 북극 과학조사 활동 및 옵서버 참여 확대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북극이사회 산하 6개 작업반 및 태스크포스 회의에도 우리 전문가들이 총 11회 참여하여 기여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5년 8월에는 미국 주최 북극 외교장관회의(GLACIER: Global Leadership in the Arctic ― Cooperation, Innovation, Engagement and Resilience)에 참석하여 북극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주최국 미국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과 양자회담을 열고 양자 북극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북극 관련 국제포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2015년 1월 노르웨이 트롬소에서 개최된 제10차 북극 프런티어(Arctic Frontiers) 회의 및 2015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제3차 북극 서클(Arctic Circle) 회의에 대표 단을 파견하여 우리의 북극활동을 소개하고 참석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북극 서클 회의에서는 ‘한국의 밤(Korean Night)’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2014년 9월 세계경제포럼(WEF)의 북극 관련 글로벌 의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높은 인구밀도, 빠른 경제 성장으로 황사·산성비·해양오염 등 환경문제가 어느 지역보다 증대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국경을 넘어 주변국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환경 정책 및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대기 및 해양오염 문제, 기후 변화 대응, 해양쓰레기 대책, 생물다양성, 해양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15년 1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0차 한 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는 대기오염 및 환경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으며, 5월 13~1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7차 한 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는 해양쓰레기 감축 및 관리 등을 협의하였다. 2015년도 제10차 G20 정상회의가 11월 15일과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 회복이 불균등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견고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정상들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G20 정상들은 ‘복원력 제고’, ‘세계경제 회복 강화 및 성장 잠재력 제고’, ‘지속가능성 강화’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거시정책 공조, 투자, 고용, 무역, 금융, 조세, 개발, 에너지, 기후변화 등 분야별 G20의 정책 공조 방향을 논의하고, 그 결과물로 「정상선언문」 및 22개의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테러리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테러 대응을 위한 G20의 공조 의지를 담은 G20 정상성명서를 별도로 채택하였다. 또한 박대통령은 한국의 에너지신산업 사례를 공유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박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 및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양자 정상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였다.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터키 안탈리아 정상회의까지 총 10번의 회의를 거쳐 주요 국제경제 이슈를 망라하여 논의하는 국제경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 특히 터키 안탈리아 정상회의에서는 테러리즘과 난민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앞으로도 G20 틀 속에서 국제경제 금융 문제 이외에 여타 주요 글로벌 현안 대응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