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APEC, OECD, 유엔 ESCAP, 다보스포럼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응하고 한국의 정책을 공유하며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 doc_id CNTS-00118878616_4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래 G20 주요 의제로 부상한 개발분야에서는 2015년 채택된 2030 개발의제 이행에 맞춰 2016년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에너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터키 G20 정상회의에서 2014년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 시 제출한 성장전략을 충실히 이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고,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가교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논의 진전에 기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4대 구조개혁 경험과 창조 경제 성공 사례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선진국 통화정책의 신중하고 완만한 조정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제안하였고,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대응 방안 및 조세정보자동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표명하였다. 제2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015년 11월 18~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포용적 경제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Building Inclusive Economies, Building a Better World)’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를 통한 포용적 성장’ 등의 세부 의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별도로 개최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서는 APEC 정상들과 역내 기업인들이 경제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개최국 필리핀의 제안으로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가 회원국인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을 초청하여 열 린 별도의 비공식대화에서 아태 지역 지역협력체 간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서 APEC 정상들은 53개 항의 정상선언문과 APEC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 , APEC 질적성장 강화 전략 등 2개 부속서 및 다자무역체제 지지 별도 성명문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가 성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OECD와 UNDP 등 국제기구가 우리의 새마을 운동에 기초하여 ‘21세기 신농촌개발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박대통령은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에도 참석하여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의 중요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 ▲기술과 신산업육성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제안하였으며, APEC 정상들이 이를 환영함으로써 우리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되었다. 2005년에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우리나라는 20년 만인 2025년에 두 번째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통합 진전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APEC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과 안정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회원국 간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경제성장과 무역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이래 OECD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2015년에는 OECD 각료이사회, OECD 글로벌전략그룹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OECD에서 우리의 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는 ‘지속가능한 성장 및 일자리를 위한 투자 증진(Unlocking Investment for Sustainable Growth and Jobs)’이라는 주제 아래 6월 3~4일 이틀 동안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우리 대표단은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무역·투자 자유화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논의에 한국의 기여 의지 및 OECD와의 협력 의사를 표명하는 등 각료이사회 논의에 기여하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투자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 토론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OECD에 양적완화의 질서 있는 정상화 경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투자’ 관련 세션에서 분임토론 의장으로 논의를 주재하며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규제개혁,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및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소개하였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개발’ 세션에서 2015년 이후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OECD의 역할을 제시하여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2015년 이후 개발목표의 국내 이행과 개도국 개발목표 달성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를 위해 OECD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저탄소경제’ 관련 세션에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배출권 거래제 실시 등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및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현황을 소개하고, 신기후체제하 GCF의 중요성 및 역할을 강조하였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무역’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결재, 통관, 물류 등의 전자상거래 제도 정비 노력을 소개하고,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서는 국경 간 정보 이전과 함께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2월 1~2일 이틀 동안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글로벌전략 그룹회의에는 이혜민 G20셰르파가 참석하여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OECD의 역할, 무역 투자 등 글로벌 경제협력, OECD의 개발의제에의 기여 등에 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OECD 내 제반 분야의 논의를 우리나라의 제도 및 정책 추진에 계속 활용하고,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로서 OECD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견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아·태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간 기구로서 역내 경제 사회 분야 개발 협력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태 지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유엔 ESCAP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유엔 ESCAP 동북아사무소(2010년 설립, 인천 송도) 및 유엔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APCICT: 2006년 설립, 인천 송도)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71차 유엔 ESCAP 총회가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 조화(Balancing the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를 주제로 2015년 5월 25~29일 태국 방콕에서 62개 회원국 고위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post-2015 개발의제 및 신기후변화체제 수립에서 아 태 지역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 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자원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창조경제 등 자원절약적 성장 전략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정책 ▲과학 및 ICT 기술 활용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국내 재원 동원 능력 강화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ESCAP의 최대공여국으로서 ESCAP과의 지속적인 협력 및 기여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샴샤드 아크타르(Shamshad Akhtar) ESCAP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한·ESCAP 협력 강화 방안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있어서의 ESCAP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태 지역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 시행 시범사업,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한 아·태 지역 고등교육기관 학습 모델 개발 및 아·태 지역 재난 위험관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프로젝트,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정부 역량 강화 사업 등 유엔 ESCAP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유엔 ESCAP 활동을 통해 아·태 지역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연차 총회(일명 ‘다보스포 럼’)는 각국의 정·관·재계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경제의 당면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2015년도 다보스포럼은 1월 21~24일 ‘새로운 국제환경(The New Global Context)’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번 다보스포럼 ‘지정학적 전망’ 공개토론 세션에서 지정학적 환경 변화, 북한 핵문제, ISIL 등 테러리즘 및 사이버 위협 증대 등 다양한 지정학적·지경학적 현안에 우리의 방침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고, 비공개 토론 세션인 ‘전략적 경쟁을 위한 새로운 국제 환경’ 및 ‘2015년 핵심 과제’ 세션에 각 각 참석하여 국가 간 갈등, 테러, 2015년 이후 개발 목표,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 방안에 우리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