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정상회담 및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 추진 doc_id CNTS-00118878617_7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9월 11일 오후 호주 시드니에서 줄리 비숍(Julie Bishop) 호주 외교장관, 케빈 앤드루스(Kevin Andrews) 국방장관과 제2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정세, 한반도 문제 및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호주의 6.25전쟁 참전, 54년의 수교 역사, 2014년 12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을 통해 양국 관계가 준동맹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외교·안보·국방 분야 구체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공동성명과 청사진(blueprint)을 채택하였다. 특히 청사진은 2014년 4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비전성명(Vision Statement)’ 상의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서, 양측은 외교, 국방 당국 간은 물론이고 경찰, 사이버, 국경안보, 위기관리, 해양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그 협력의 구체 방안에 합의하였다. 양측은 2+2 장관회의의 유용성에 공감하면서 이 협의체를 계속해서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차기 2+2 장관회의는 2017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14~16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제8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은 2014년 말 EU의 신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정상 간 교류로서 양국 정상은 2011년 7월부터 잠정 발효 중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전체 발효되도록 노력하고 상호 더욱 균형적인 교역과 양방향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차기 한·EU 산업정책대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해양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히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G20 등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공조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EU는 제8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7차 세계 물포럼 참석차 방한한 야노시 아데르(Janos Ader) 헝가리 대통령과 2015년 4월 14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국 정상은 헝가리의 우수한 기초과학과 한국의 제조·생산 기술을 창의적으로 접목해 ICT, 바이오 제약, 자동차 부품 등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양국 공동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비세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4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2015년 12월 3일 체코 프라하에서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통상, 방산,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 대통령은 헝가리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양국 간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방산·군수 양해각서(MOU)도 조속히 체결되어 안보·국방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2015년 9월 8일 서울에서 호쑤언선(Ho Xuan Son) 베트남 외교부 수석차관과 ‘제4차 한·베트남 외교안보 전략대화’를 열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 정세, 교역·투자, 인프라, 금융 등 양국 실질협력 증진,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의 대응과 관련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양국 차관은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2015년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서명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심화·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가 경제·통상뿐 아니라 외교안보, 지역협력 등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 차관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및 포격 도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등 사안에서 우리 정부가 취한 원칙 있는 대응에 관해 설명하고 남북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조성된 대화 국면을 살려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견해에 베트남 측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선 차관은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베트남 측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7일 미국 뉴욕 제70차 유엔총회에서 무함마드 나와즈 샤리프(Muhammad Nawaz Sharif) 파키스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정치·외교, 경제·통상, 에너지,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을 논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민간 연구기관이 진행 중인 한·파 FTA의 공동연구 현황을 평가하고 에너지, 항만 개발, 도시 교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샤리프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파키스탄 투자 증가를 환영하고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기업전용공단’을 별도로 설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경제개발 능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분야를 정보통신기술(ICT), 수자원 등으로 확대하여 우리의 ICT 산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하였다. 박 대통령은 양해각서(MOU) 체결, 시장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섬유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콜롬비아에 이어 4월 18~21일 페루를 국빈 방문한 박 대통령은 오얀타 우말라(Ollanta Humala) 페루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보건, 치안, 인프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두 정상은 2011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 우호협력 관계가 수교 이래 최상의 상태에 있음을 평가하며, 기존 무역·투자 중심의 협력분야를 방산, 전자정부, 치안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 다각화하고 창조경제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선진 지식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총 20개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정상회담 직후 페루 정부가 우리나라를 페루 국내법상 위생선진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공포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2015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였다. 황 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공식 개막을 선포하고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 예방, 마뉘엘 발스(Manuel Valls) 총리와의 회담 등 일정을 보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프랑스 양국은 수교 1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의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창조경제·미래 신산업, 문화, 교육, 언어 교류 등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동북아 정세 및 기후변화 등 지역 및 국제 현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프랑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어가 기본 선택 과목으로 격상되어 양국 간 교육·언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기업인·연수생 이동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양 국민과 기업의 활동 및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해」 개막행사로 프랑스 국립 샤이오궁에서 종묘제례악이 공연되었으며 파리 에펠탑에는 태극 문양 조명이 점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