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후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한·러 관계 관리,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및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선진적 대응 체계 구축 성과 doc_id CNTS-00118878619_2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국제정세 여건 속에서도 12월 말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고위급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으며,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양국 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하였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지침이 될 2030 지속가능개발 목표(SDG)와 신기후변화체제를 수립하는 파리협정 채택을 통해 지구촌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청사진이 마련된 반면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 2차대전 이래 최대 규모의 난민 사태, 에볼라 등 전염병, 대규모 자연재해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세계물포럼, 세계교육포럼, 고위급개발협력포럼이 한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에볼라와 메르스 대처에서 보인 우리의 역량에 힘입어 2014년 미국이 출범시킨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제2차 고위급회의를 우리가 주최함으로써 글로벌 도전의 해결에 기여하는 모범 중견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은 역사적인 핵 협상 타결을 이룬 이란, 미국과 54년 만에 국교정상화를 이룬 쿠바, 서방과의 관계 개선 속에 총선 압승을 거둔 미얀마 등 지구촌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북한이 수차례 소위 ‘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언함에 따라, 10월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전략적 도발 우려가 높아졌으며,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을 통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EU, 아세안(ASEAN) 등과의 공조를 통하여 대북 압박외교를 강화하였다. 또한 압박과 대화의 투 트랙 접근을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을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미·중·일·러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나 북한은 모든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였다. 북한은 8월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및 포격 도발을 해 왔고,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한이 관련 협상에 나오도록 하였으며, 북한과 끈질긴 협상 끝에 목함지뢰 및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과 함께 8.25 남북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중·일·러 등 5자 간 공조와 유엔, EU, 아세안(ASEAN) 등을 대상으로 한 다자외교를 바탕으로 북핵불용 및 도발 억지에 관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조치들을 도출해 냈습니다.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에 엄중한 도전이 제기되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강력한 독자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이 강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 온 국제공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북한 인권 문제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는 압도적 표차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안보리에서 2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에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열망 속에서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연간 해외 출국자가 1900만 명을 넘어서고 재외동포가 720만 명에 이른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급격히 확대되는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재외국민보호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외교부는 해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세계 각국의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방문 목적지의 위험 수준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2015년 9월에는 국별 맞춤형 로밍문자서비스를 구축하여 우리 국민이 외국에 도착한 즉시 해당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안전정보, 감염병 정보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선진형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으로서 세계영사고위급 회의에서 높은 평가와 영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사례 공유 요청을 받기도 했다. 다음으로, 외교부는 테러, 자연 재해 등 각종 위난 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적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멘 정세 악화 시 외교부는 청해부대 왕건함 등을 이용하여 우리 국민 철수 및 대피 임무를 수행하였고, 주예멘대사관을 청해부대 왕건함으로 이전하여 임시 함상 공관을 운영하고 두바이 임시사무소를 개설하여 우리 국민 보호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다. 또 네팔 지진 발생 시에는 신속대응팀을 급파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우리 여행객이 연간 130만 명이 넘는 필리핀을 취약 지역으로 선정하고 세부 분관 개설, 한인 밀집 주요 지역 내 한인 사건 전담수사팀(코리안데스크) 및 CCTV 확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시적인 사건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해외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총 6개 언어의 긴급통역서비스를 2015년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