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단계별 정보화 추진 과정 doc_id CNTS-00118878690_1

검찰업무 정보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0. 2.에 검찰 정보화 장기발전계획(ISP)을 수립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2000. 7.부터단계별로 지식관리시스템(e-Pros), 검사실 수사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였고, 2007. 12.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공판지원 시스템과 영상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8년에는 영상물관리시스템 확대 구축과 전화통화녹음시스템 등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10.에는 정보보안을 위해 대검 및 서울고․지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 분리를 추진하였고, 2009. 12.에는 지식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지식검색 기능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정책자료 및 수사 사례․기법 등 핵심지식을 손쉽게 등록․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수사 프로세스 348종, 재판 프로세스 260종, 집행 프로세스 380종 및 압수업무 등 기타 프로세스 34종 총 1,022종의 형사사법업무 프로세스를 수작업 기반 업무 환경에서 전자적 업무 프로세스로 대체하고, 형사사법 문서 총 1,361종의 서식을 표준화하여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는 공통 코드 25종을 표준화하여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형사사법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의 약 74개 접점을 대상으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약 48종의 민원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형사사건처리 진행상황조회 서비스, 재판서․통지서 조회, 벌과금 조회․납부 서비스 등 총 11종의 대국민 형사사법 통합 서비스를 2010. 7.부터 개시하였다. 2008. 12.에는 형통사업의 쟁점에 대해 관계 기관간 합의를 도출하고, 법무부 장비 도입을 위한 4차 사업을 발주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각 기관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운영하되, 대국민서비스시스템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운영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9. 2.에는 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간 합의를 도출하였고, 2009. 12. 29.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0. 5. 1.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7. 12.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운영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전자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대국민 통합포털 신설 등으로 검찰 사건처리 업무 효율화와 국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2010. 5. 1.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7. 12.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전자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대국민 통합포털 신설 등으로 검찰 사건처리 업무 효율화와 국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2011년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시스템 인프라 확충 등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도로명주소체계 변경 및 고소․고발지침 개정 등 법․제도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 사건검색시스템의 전․후 화면이동 기능 구현 등 일선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서버 메모리 증설 및 연계 서버 이중화 구축 등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여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2014. 12.에는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 화면창 크기(1280×960) 확대, 내가 작성한 문서 보관기능, 화면별 매뉴얼 구성 및 서식검색, 해야 할 업무리스트 제공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검사실 업무 개선을 위하여 재기․이송시에도 기록목록 및 증거목록이 연계되도록 하고 사용자가 직접 기록목록을 편집․업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재기 및 기소중지 업무 화면을 통합 간소화하여 보다 쉽게 재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간에도 벌금납부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신한 은행과납부내역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한편, 전자적 불기소 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소권 없음’ 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였고, 불기소 사건 재배당 및 일반사건 전환, 검사 결정 및 조서 작성, 전자약식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기능을 구현하였다. 2015년에는 사건 공유 범위 확대, 팀제 수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사건부 기능 개선, 직접경정 및 겸방 업무 시 검사실별 시스템 접속 방식을 개선하는 등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발맞추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구술민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의 민원서류 신청서 수기 작성 부담을 해소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원 담당자의 수작업 입력을 전자화하여 민원 처리 효율성,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이원화 구축되어 있는 국제수사공조시스템을 통합 구축함으로써 사건 정보가 공유되어 국제수사 공조 요청·발송·통지 등의 업무 편의성,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통계기능을 개선하여 업무 담당자가 진행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기존 홈페이지의 접속 통계를 활용해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에 배치했으며, 통합되고 보강된 양질의 콘텐츠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로 제공하는 한편, 주요 위치에 팝업존을 배치하고 검찰의 홍보 창구로 활용하고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2011. 3. 25.에 오픈하였다. 2011. 12.에는 검찰청 모바일 웹사이트(http://m.spo.go.kr)를 구축하여 일반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검찰 홈페이지와 검찰방송 정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검찰청 찾기’, ‘검찰발표자료’ 등 검찰소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검찰 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제공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