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과학수사 및 인권 보호 강화 노력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 정책 대응 방안 doc_id CNTS-00118878690_18

그 후 2012. 11. 단순히 수사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감정기법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선도적 과학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명칭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변경하였고, 2013. 8.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내 디지털포렌식연구소 를 개소하여 디지털 포렌식 도구 및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 등 개발에 집중하고 안티포렌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방위적인 감정․감식․분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하나의 과학수사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 증거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일선 수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008. 6. 형법범(208개 조문, 293개 범죄유형), 가중사범(4개 법률, 101개 범죄유형), 특별법범(232개 법률, 1,149개 범죄유형) 등 총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 구공판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 등을 규정한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 12.에는 시행 3년을 맞아 그간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과 변화된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 하였다. 또한 2012. 9.에는 지역적 범죄 특성과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선 청에서 사건처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월, 포항 등 9개청에서 산지관리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9개 특별법범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적 사정 등을 반영한 자체 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2013. 5. 그동안 일선 청 차원에서 운영되던 검찰시민모니터제를 전국 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시민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포함한 검찰 운영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검찰은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등 5개 고등검찰청에 항고심사회를 설치하여 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 결정과정에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여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의사, 비법학교수, 변리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간부 등 다양한 외부인사들의 참여를 통해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항고심사회 운영에 활용함과 동시에 검찰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동 준칙은 개정 전과 달리 준칙이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검 지침 등을 참조하여 가급적 구체화하였으며, 그 내용에 따라 장․절을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개정 전에는 총 3장 35개 조문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후 3장 8절 73개 조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준칙의 인권보호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제 및 조문내용을 수요자 관점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 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7. 8. 검찰인권평가위원회(위원장 : 박원순 변호사, 위원 : 조국 교수, 조균석변호사, 김종훈 인권국장)를 구성하였고, 2007년 상․하반기 및 2008년 상반기 전국 56개 검찰청에 대한 체계적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청과 우수청으로 선정된 검찰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법무부는 인권존중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제 확대 등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활용,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설치 등 수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4. 6.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영상녹화제를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에 전면 확대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진술취득 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시스템이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경찰 신청 구속영장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구속영장청구전 피의자 면담 조사제도’를 활성화하여 경찰 단계에서의 인신구속남용 억제를위해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2015년 중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7,095명 중 15.4%에 해당하는 5,695명을 기각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14%)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13.4%)보다 더 많아지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2015년 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170여 국가 국민, 약 189만 명(총 인구 대비 3.5%에 해당)에 이르는 등 매년 그 수가 급증하고 장기 거주외국인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정책 등 정부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효율적 이민정책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또한 양질의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국내 유입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적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요구되었다. 2015년 4월 3일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무비자입국 공항 확대’, ‘외국인투자지역 추가 지정’, ‘우수 전문인력 및 투자자의 영주허용 요건 완화’, ‘탑승자정보 사전확인시스템구축’ 등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을 확정하였다.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 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171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6,683억여 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금년 시행계획은 전체 소요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3,204억여원이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분야에 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