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불법체류 단속 및 관리 체계 강화와 재한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 doc_id CNTS-00118878690_19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불어든 한류열풍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호개방에 따라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 전락 추세가 급증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불법입국하는 수법이 더욱 다양·교묘해짐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자진출국 유도를 통한 불법체류 감축 추진과 더불어 불법입국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의 적발을 통해 불법체류 유발 환경을 차단하는 기획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출입국 관련 사건에 대한 기획 수사 능력이 특화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이민특수조사대 외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이민특수조사대를 추가 신설하고, 각 사무소별 기획조사 전담반 구성, 기획조사 기법연구 등 동향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요한 사건이나 대규모 조직 범죄의 경우에는 이민특수조사대 등을 중점수사 사무소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출입국 관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불법체류자 단속과 함께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를 병행하는 단속체계를 유지하여 단속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였고, 불법체류자 단속활동과 관련된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사무소별로 관할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소방 전기시설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소방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였으며,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명의 직원을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에 위탁 교육시켰다.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보호외국인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보호실의 출입문을 기존 열쇠를 사용한 수동개폐 방식에서 전자 제어시스템에 의한 자동개폐 방식으로 변경하여 인천 수원 부산 등 10개 출입국관리 기관에 설치 완료하였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및 헌법적 가치 등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자의 프로그램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2014년 304개 운영기관을 308개로 확대 지정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없이 해당 단계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참여인원이 증가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하였던 2009년에는 참여자가 1,331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4,429명, 2011년에는 6,519명, 2012년 12,444명, 2013년에는 14,014명이었으며, 2014년에는 22,361명, 2015년에는 25,795명으로 2009년 대비 약 19배 급증하였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유학생 등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기초법·제도 안내 및 사회적응정보를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 그램을 본격 시행하였다. 다양한 체류자격의 이민자에 맞게 일반적인 사회적응정보 이외에 미래진로, 부부교육, 인권보호, 대한민국 구성원 되기 등 대상자별로 특화된 정보도 제공하였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는 47,845명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최초 2009년 참여자 824명 대비 58배가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재혼하면서 본국에서 데려 온 중도입국자녀가 학교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은둔생활을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제도를 개선하였다. 즉, 중도입국자녀의 재학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을 차등 부여함으로써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였다. 법무부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이민자 상호간 한국생활 정보교류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민자 네트워크를 운영하였다. 한국의 전통예절교실, 김장나눔봉사, 내국인과 함께하는 축구교실 등 지역별로 다양한 이민자 네트워크 참여행사를 개최하여 2015년도에 총 4,709명이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출신국가별로 이민자 대표자 총 232명을 지정하고 국내정착에 성공한 국적 취득자 65명을 명예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이민자 대상 정착모범사례 교육강사 및 국내 정착가이드 등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 사랑방 등에 결혼이민자 연간 9,573명을 외국인 자원봉사자로 배치하여 통·번역 및 민원안내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자의 사회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민자의 체류, 국적 등 총 3,928건의 고충상담 및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등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였다. 2015년 10월 25일 오전 서울상암월드컵공원에서는 재한외국인의 우리사회 적응지원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제5회 한마음 걷기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고충상담에는 법무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서 14명이 참가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관계자도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건강사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 약 2,5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공원둘레길(6.5km) 걷기행사와 함께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정부합동고충상담이 진행되었고, 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 등 보건의료단체가 운영하는 건강캠프를 함께 실시하여 참가한 재한외국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법무부는 2015년 5월 20일(수)에 과천시 소재 ‘과천시민회관’에서 김회선 국회의원,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주한 외국대사 등 외교사절, 재한외국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올해 세계인의 날 슬로건인 ’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 와 같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화합되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세계시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태리 출신 보르도 빈첸조(한국명 김하종) 신부(안나의 집 대표)에게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여하였다. 보르도 빈첸조 신부는 1990년 33세 때 한국에 건너와서 경기도 성남시에 노숙인을 위한 쉼터 ‘안나의 집’을 운영하여 24년간 노숙자 약 100만 명에게 무료급식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