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국제 협력 강화, 외국인 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 확대와 사법 제도 선진화 노력 doc_id CNTS-00118878690_20

위 회의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IOM, FRONTEX)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출입국관리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층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출입국관리 시스템의 우수성 홍보, 각국의 주요현안 및 출입국정책 정보공유, 해외 이민당국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젊은 해외 이민국 우수 인재들을 초청하여 친한 인사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20～30년 후 양자 간 이민협력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지닐 수 있도록 정책연수 및 직원교환연수를 연중 시행하였으며, 선진 이민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역량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201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7개 국가 국민과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의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강화와 국제결혼의 감소 추세에 따라 2015년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자는 7,057명으로 전년도 이수자 8,103명보다 14.9% 감소하였다. 체류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생활 관련 법률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법무부는 언어장벽, 정보부족, 변호사 비용 등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 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마을변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별로 5~7명씩 총 57명의 마을 변호사를 지정하고,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재한외국인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통해 임금체불·이혼·범죄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마을변호사 법률 상담 건수는 총 271건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2016년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무변촌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시 군법원 지역 중 2009. 7. 1. 동해, 삼척, 태백 등 15개 지역에, 2010. 7. 1. 양구, 인제, 화천 등 15개 지역에, 2011. 7. 1. 평창, 부안, 상주 등 15개 지역에, 2012. 7. 1. 나주, 예산, 함안 등 9개 지역에, 2013년 남양주, 용인, 서귀포 등 9개 지역에, 2014년 오산등 4개 지역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설치하였으며, 2015년 강화 등 5개 지역에 지소를 추가 설치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된 가족관계미등록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무료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인권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2008년 373명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기획소송 실시 이후 2015년까지 1,56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 기획 소송을 실시하여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족관계미등록자들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여 금융소외자의 부채형 빈곤추락 예방 및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200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7개 지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서울중앙지부에서는 2006. 1. 9.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개인회생․파산 공개 강의를 실시하여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심있는 사람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6. 5. 3. 인터넷 개인회생․파산 지원 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구조 대상자가 개인회생․파산신청서 자동작성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고, 누구나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발전된 선진 법제도를 소개하여 입법작업을 지원하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이 2015년에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가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킴은 물론,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시 유리한 통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한국거래소(KRX)와 공동으로, 증권거래소를 새로 개장하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증권법 정비 지원 작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에는 라오스와 벨라루스, 2013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라오스의 경우 위 자문내용이 반영된 증권법이 새롭게 마련되어 2012. 12. 라오스 국회를 통과하였고, 동 법은 2013. 1. 17. 공포되어 2013. 3. 17.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법무부의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사업’을 통해 해당국에 선진화된 법률이 제정된 첫 번째 사례이다. 이에 대한 후속지원으로 2015. 11. 증권법 관련 실무자 역량강화 세미나를 실시하여 라오스 증권시장 육성에 기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다. 아울러 유럽평의회 협약 가입은 우리 형사 사법제도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신뢰를 확인한 것으로,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유럽지역의 국가들과 전반적인 사법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 4. 15.에는 한-말레이시아 범죄인인도 조약이, 2015. 10. 22.에는 한-쿠웨이트 수형자 이송조약이 각 발효되어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 중 그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76개국으로, 수형자이송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7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그간 축적하여 온 제도적 기반과 경험을 집약하여 주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등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송환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5년 한 해 범죄인인도제도 시행 이후 최다 인원을 송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