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대상별 맞춤형 법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실적 doc_id CNTS-00118878690_22

2013. 2. 제9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2013. 12. 제10차 회의에서는 2013년 사업결과 보고 및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안을 심의하였다. 2014. 2. 제11차 회의에서는 민주시민의식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안을 심의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헌법가치 및 법질서준수 교육안 개발을 심화하였다. 2014. 12. 제12차 회의에서는 2014년 법 교육 추진 실적 경과 보고 및 학생자치 법정의 운영 실태 및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논의하고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다. 2015. 3. 제13차 회의에서는 제4기 법교육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고,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심의 및 법교육 주요정책의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2015. 12. 제14차 회의에서는 헌법가치 확산을 위한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헌법토론대회, 글짓기 대회 개최, 소년 조선일보에 기획기사로 ‘우리 곁엔 헌법!’을 총 38회 연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 가치 교육 실시 등 2015년 법교육 주요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다음연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법교육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역량 있는 법교육 민간기관을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개 기관에 대해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2013. 12.)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사법교육원, 한국법교육센터,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 희망재단,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안산․대전․부산․창원․광주․청주․대구청소년비행센터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였고, 2015년 제13차 정기회의(2015. 3.)에서 사단법인 청소년전략21과 수원․울산․부산동부 청소년비행센터를 법문화 진흥센터로 신규 지정하는 등 총 24개 기관에 대해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프로그램 실시,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인력 양성 등 법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등 일반시민이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생활법률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한국인의 법과 생활’(2005. 12.)을 발간하였고, 개정법률 내용과 판례를 보강하여 ‘한국인의 법과 생활’ 개정판(2007. 2.)을 발간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및 대처방법, 개인 파산․회생 방법 등 불경기 극복을 위한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2009. 2.), 누구나 알고 있지만 생활속에서 쉽게 범하는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자 ‘아뿔싸!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2009. 4.)를 발간하였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신 생활법률 지식을 담은 ‘알면 힘이 되는 알짜배기 생활법률’(2010. 6.) 책자를 발간하였고, 최신개정법률을 반영한 ‘한국인의 법과 생활’ 개정판(2011. 3.)을 발간하였다. 2010년 대한 축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원 스포츠 폭력과 승부조작 및 비리근절 교육을 대한 축구협회 소속 각급 지도자․심판들에게 실시하였으며, 축구인을 위한 법교육 교재 ‘축구 잘하는 법(法)’(2011. 12.)을 발간하였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생활과 법, 법의 기본원리와 가치, 경제생활과 소비자, 범죄와 형사절차, 직장 생활과 근로자, 가정 생활과 가족, 국가와 국민 생활의 영역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법과 생활’(2005. 9.)을 발간하였고, 최근 개정법률 내용과 판례를 보강하여 ‘청소년의 법과 생활’ 개정판(2009. 2.)을 발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의 탄생과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헌법의 소중함과 헌법정신․이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2009. 7.)를 발간․보급하였다. 학생들이 법과 관련한 사회과 수업에서 토론능력을 함양하고, 헌법과 사회에 대해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판례로 사회 교과서 200% 활용하기’(2010. 2.)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최신 개정법률을 반영한 ‘청소년의 법과 생활’ 개정판(2011. 3.)을 발간하였다. 법에 대한 궁금증을 만화로 하나하나 풀어 보는 어린이용 법교육 교재인 ‘나는야 법짱’ (2006. 4.),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마법천자문의 ‘손오공’과 ‘소라’, ‘여의필’ 등의 캐릭터와 재미난 이야기로 꾸며진 법교육 만화 ‘손오공 무법 소탕기Ⅰ․Ⅱ’ (2006. 9.)․Ⅲ(2011. 6.)를 개발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체험중심의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재량교과서 ‘함께하는 법이야기’(2007. 11.)를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법과 질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초등학생용만화교재 ‘법에게 물어봐’ (2008. 4.),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춘 만화로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 (2009. 1.)을 개발․보급하였다.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으로 구분하여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2012. 6.)를 발간하였으며, 유아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구름빵을 활용한 워크북 ‘홍비홍시와 함께하는 소중한 나와 우리’(2012. 11.)를 발간하였고, 강력범죄피해 예방 교재인 ‘우리 공주의 나를 사랑하는 법’(2013. 3.)을 발간하였으며, 헌법정신과 가치교육을위한 ‘헌법아! 놀자 Ⅰ․Ⅱ’(2013. 9. 12.)를 발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하였고, 2015년에는 ‘헌법아! 놀자’를 점자(500권) 및 음성도서(CD 500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학교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법교육 만화인 ‘손오공 무법소탕기 Ⅳ’ (2013. 11.)를 개발하여 시리즈를 이었고, ‘나는야! 법짱’(2013. 12.)을 헌법가치 부분을 강화하여 개정․발간하였다. 2006. 1. 개발된 ‘법은 내 친구’는 모의국회, 역할극 같은 체험 중심 프로그램과 판례분석, 쟁점토론 등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최초의 법교육 프로그램 해설서로 개발되었다. 또한 ‘모의재판․청소년 법정 매뉴얼’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 등에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재판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법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학생자치법정 가이드북(2008. 5.)을 개정․발간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북(2008. 3.), 학교폭력 OUT (2009. 12.)을 발간하였다. 2015년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교육과 관련하여, 중․고 사회과 교사용 수업지도서인 ‘쉽게 가르치는 우리헌법(중학교 사회용)’, ‘쉽게 가르치는 우리헌법(고등학교 사회용)’을 발간(2015. 12.)․보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