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의 주요 업무인 청소년 비행 예방, 보호관찰 및 사회내처우 운영, 범죄자 관리와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법질서 확립 정책 doc_id CNTS-00118878690_24

비행청소년 지도․교육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법원이나 학교장으로 부터 보호자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 또는 자원참가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 및 가정의 보호력 증진,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형성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소년보호기관에서 실시한 보호자교육 운영실적은 총 48,639명에 이른다. 또한 2010년부터는 부산․청주․안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소통․나눔․기쁨(소나기)’을 주제로 사춘기 부적응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가하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과정의 ‘가족솔루션캠프’를 운영하였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 솔루션 캠프의 성과가 참석들은 물론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학교, 법원, 검찰청 등에서 ‘소나기 캠프 참여조건부 보호자 교육 또는 대안교육’ 등을 의뢰하여 가족 솔루션 캠프 운영기관이 3개에서 전국 센터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2015년 한해 동안 1,172명의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이 참가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289명이 참가하였다. 소년보호기관의 분류심사관 보임 자격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분류심사 또는 상담을 목적으로 특별채용된 보호직 공무원 둘째, 대학졸업 이상 학력자로 50시간(또는 3과정)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보호직 공무원 셋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3년 이상 근무한 보호직 공무원 넷째,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보호직 공무원 등이다. 소년보호기관에서는 분류심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선정, 연 2회 능력평가 및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류심사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통합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다.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보호관찰 대상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교정시설 수용처우와 더불어 형사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 9. 23.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성매매사범에까지 확대되는 등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되어 2015년 한 해 동안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존스쿨 교육 등 199,713건의 실시사건을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범죄인에 대한 시설내처우시 발생하는 과다한 관리비용, 범죄수법 전수, 사회적응력 약화로 인한 재범 반복 등 문제점을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내처우실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사회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만으로는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재범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대상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직․비진학 대상자를 선별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1989년 소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고, 1997년 형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이 성인까지 전면 실시된 후 가정폭력,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범죄, 살인 및 강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입 당시 8,389건이었던 사건수가 2015년 199,713건으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또한 공판단계에서 판결 전조사, 기소전 단계에서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검사결정전․청구전 조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형 집행 단계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보호관찰 제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걸맞는 보호관찰 전담인력은 아직 충분치 못하여 직원 1인당 대상자 수가 122건에 이르고, 이는 선진국(미국 46건, 일본 33건, 영국 25건, 호주 17건)과 비교하여 약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는 대신, 일정시간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제도 도입 당시 121명에 불과했던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1997년 사회봉사명령을 성인범에까지 확대하면서 명령부과 인원이 급증하여 30,551명에 이르렀고 해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55,581명에 달하는 등 보호 관찰과 함께 주요 사회내처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2009. 9.부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이 시행되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 2015년까지 총 49,713명을 집행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기획과, 법질서선진화과, 보호법제과, 소년과, 보호관찰과, 특정범죄자관리과를 두고 있으며 범죄예방 행정과 법질서 실천 운동 및 법교육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소년 비행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소년원생에 대한적정한 분류처우와 학과교육, 성격 교정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위치추적 전자감독․성충동 약물치료․성폭력범죄자의 등록·관리 및 임시퇴원․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원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출소자 및 퇴원생에 대한 숙식제공․주거지원․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사회 복귀를 돕는 갱생보호업무와 법질서 준수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 전개,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법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보급,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지원 등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5년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능력을 제고하였고, 전체범죄의 16.7%(약 21만건)에 이르는 주취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강력범죄로의 악화를 차단하는데 집중하는 등 성폭력․ 강력사범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내실화, 맞춤형 출소자 지원을 통해 재범방지에 노력하였다. 또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학부모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소년원 교육 내실화, 직업훈련 강화 등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역량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사회 법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법질서운동을 전개하여 민주시민의식 및 준법의식 함양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