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의 전문성 강화,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무기강 확립,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과 과학적 교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doc_id CNTS-00118878690_28

교정공무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수용자 처우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본 전제가 되므로, 교정본부는전문교육,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과 각 기관별로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선진 교정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한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 11. 22.부터 11. 27.까지 태국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에 교정본부장 등 5명이 참석하여 참가국가 간 교정현안 논의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정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과 국제적 감각배양을 위해 2015년 총 12개팀 80명의 교정공무원을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 파견하여 세계 각국의 교정시설 등을 참관케 하였으며, 교정공무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비장기유학과정에 6명(호주 노던 교정국, 미국 유타교정청 등), 단기해외연수과정에 1명(일본 메이지 대학)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정제도를 현지에서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수용자를 관리하며 이들을 교정교화하는 교정공무원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5. 5. 22. 제33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는 17명의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과 교정참여인사에게 포상과 상금을 시상하였으며, 7급 이하 수상 직원에게는 1계급 특진의 영예를 부여하였다. 2015. 10. 28.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0주년교정의날 기념식에서는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한 직원 및 교정참여인사 83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체력단련을 통하여 업무 수행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직원 상호간 인화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 10. 23. 법무연수원 본원(진천) 체육관에서 제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하여 유도․태권도․검도 실력의 자웅을 겨루는 장을 열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순회점검 및 각 지방교정청별로 불시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조리 예방교육 등 청렴교육 및 수시 직장교육을 통해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특히 순회점검은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감사 역량을 집중하는 등 청렴도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지적위주의 감사를 탈피하여 비위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모색하는 등 컨설팅 방식의 시스템 감사를 지향하였다. 교정본부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총 52개 반 320명을 순회점검반으로 편성하여 52개 교정기관 직원 복무실태, 교정 부조리 근절 방안 중점추진 실태, 수용질서 및 수용자 처우개선 실태, 교육․교화․교도 작업 운영실태 등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순회 점검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경고 3건, 주의 64건, 시정 279건을 지적하여 조치하였으며 수용자의 부당처우 등 8건의 청원을 처리하였다. 소년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년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년이 재비행을 하지 않고 사회에 정착하여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정관을 신축․운영하여 손상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문신제거 시술을 통하여 사회적응상 장애요소를 제거해 주며, 민․관 합동의 사회정착지원 협의회 를 구성,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12. 10.부터 소년원 담임 교사가 중심이 되어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무의탁생 등 불우한 환경의 학생에게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랑의 리퀘스트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 봉사자와의 1:1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노동 시장에서 선호하는 방향으로 직업 훈련 종목을 개편하고 기능 인력 양성 중심의 직업훈련 과정 개선을 꾀하였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수형자 사복착용 면접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취업면접 실습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무의탁 수형자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무의탁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에 주력하였다. 또한, 고위험군 수형자의 체계적 선발·관리를 위한 분류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전문적 정신과 치료·재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효과적 처우를 추진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 접견 시스템의 구축은 민원 편의 향상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이후 수용자들은 자신의 고충사항 등을 거실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수시로 인터컴을 통해 근무자와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자도 수용자들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용거실 출입문과 수용동 출입문도 근무자가 통제할 수 있어 원활하게 수용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시스템은 근무자들을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시켜 더 많은 시간을 수용자 상담 및 관찰에 활용할 수 있어 근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정사고 예방과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좀 더 나은 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인력에 의존한 경비나 계호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현대 교정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반듯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상시적인 사전 예방적 감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패와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하여 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각 고등검찰청 감찰부서에 대한 정례 감사를 통해 효과적인 내부 감찰을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한편,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찰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감찰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였다. 소속 기관별 감찰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직급, 지역, 직역에 따른 감찰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단순히 비위나 과오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개선을 통해 비위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감찰 활동을 추진하고, 법무부 소속 기관별 업무특성과 동향을 토대로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감찰을 실시함으로써 비위 예방에 주력하였다. 감찰과 감사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감찰업무매뉴얼 제작, 감찰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감찰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