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시설 확충 및 사법 제도 개혁 추진 성과 doc_id CNTS-00118878690_29

준공사업은 검찰시설인 울산지검, 진주지청 등 2개 신축사업과 교정시설인 광주교도소, 상주교도소 등 4개 신축사업 및 밀양교도소 비상대기소 증축, 강릉교도소 후생동 이전 신축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신규사업은 대구고검 보육시설 및 직원 숙소 신축,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축 등 2개 검찰시설과 청주소년원 리모델링, 진주보호관찰지소의 2개 보호시설, 거창구치소 신축, 상주·경북북부(교) 비상대기소 증축 등 4개의 교정시설을 포함한 총 8개 시설의 신․증축 사업을 신규로 착공하였다. 계속사업은 천안지청·경주지청 별관·검찰특수기록관 신축 등 3개의 검찰시설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축 및 광주소년원 리모델링 등 2개의 보호시설, 제주교도소 수용동 증축,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축 사업을 계속 추진 중 이다. 그 밖에 서울시 송파구 문정도시개발지구내에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성동구치소의 3개 시설을 서울시 SH공사에서 조성하여 성동구치소 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14년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여 국민의 행복이 증진되고, 믿음의 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여행이국민생활속에대중화됨에따라여행자 보호를 위해 민법상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하여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을 명시하고, 일반 서민의 보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계약서면작성을 의무화하고, 보증채권자에게 정보제공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였고,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제한능력자의 소송 능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1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민법상 일본식 표현을 제거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개선하며, 현대 문법에 맞도록 문장을 개선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성과는 소외계층에 대한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연계지원 시스템 구축, LH·SH 임대아파트 거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이동법률상담을 이용한 방문 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가족관계 미등록자 등록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15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 11개 지역에 민·관 통합지원 방식의 지역맞춤형 법질서 실천운동(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취약환경 주거 주민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수형자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평가하고, 개별처우 만족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환류하는 등 수형자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된 적극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권리금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고,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구분점포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집합건물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정리한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나아가, 집합건물 층간소음 분쟁 완화, 부당 관리비 해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법제 개선 등 집합건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위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5년 법무부는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제를 정비하고, 법률서비스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민주화, 복지확대 등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여론조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법제 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해당 법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로스쿨생 및 대학생 상대로 모의법령을 공모함으로써 법령 제 개정 아이템을 발굴하는 믿음의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법률시장 개방 및 변호사 급증에 따라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제법무 및 통일 대비 법무 업무의 전문화, 실질화를 도모하고, 상사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등 선진 상사법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1999. 5. 6. 인권신장,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등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개혁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되었고, 동 위원회는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어 온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종전의 사법개혁에 관한 많은 연구 자료를 심층분석하여 사법제도 개혁 방향을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법조의 합리화․전문화․현대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법조비리 근절, 세계화 조류에의 대응 등 6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토론과 연구․검토를 진행하였고, 1999년 12월에 이르러 우리나라 사법 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대통령께 최종 보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범죄피해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규정을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5. 1. 17. 법제처에 송부하였고, 2003. 10.경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2004. 12. 15. 대통령직속기구로 설립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재정신청 전면확대, 국선변호 확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송부한 결과 양 개정안이 통합(총 182개 조문)되어 2005. 12. 2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