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인권 보호 체계 강화, 인권 교육 확대, 헌법 가치 수호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법무 행정 추진 현황 doc_id CNTS-00118878690_35

인권침해로 접수된 사건이 교정․출입국 관리․보호 관련 사건인 경우,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직접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고 있고 경미사건의 경우 관련 부서에 자체 조사 지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아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다. 검찰관련 사건인 경우에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검찰 자체의 수사기능을 우선 활용하고 예외적으로 인권국이추가조사및직접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수용장소 변경, 원상회복, 손해배상, 법률구조요청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권침해사건 신고건수는 2015. 1. 1.～12. 31.까지 총 1,835건(전화신고 16건, 우편신고 1,296건, 인터넷신고 25건, 인지 83건, 팩스신고 415건, 방문 0건)으로 이 중 접수 전 상담종결이 26건, 사건접수가 1,809건이며 접수된 1,809건의 처리내용은 인용 및 구제 84건, 이첩 544건, 각하 939건, 기각 240건, 기타 2건이다. 법무부는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이 바라는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의 내용 및 교육의 방향성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법무행정 공무원들이 인권 교육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하였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시청각자료와 책자 발간 등을 통한 인권교육의 소프트웨어 구축에도 노력하여 직렬별 인권 다큐멘터리, 인권 실무교재를 제작하였다. 법무부 인권교육 강화방안 에 따라 대학 교수, 변호사, 민간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분야 인권강사단을 각 구성하였고, 2010년 법무공무원에 대한 자체적인 인권감수성 훈련을 담당할 직렬별 내부강사 48명을 양성 한 후 2013년 43명을 추가로 양성하였다.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의 해석․적용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헌법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내리는 판단으로서 이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립하여 왔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헌법소송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뿐만 아니라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사건에서도 의견서 작성 등을 담당하며, 권한쟁의 사건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정부를 대표한다. 또한 의견서 작성, 각종 회의 개최 및 참석 등 유관 행정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재판에서 정책과 입법의 정당성 등 정부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는바,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그것이 헌법 및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법무행정 공무원들의 인권마인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부 강사가 진행하는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 28회, 외부 인권강사단에 의한 기관방문 교육 32회, 인권조사과 강사진의 인권교육 20회, 내부강사 통합 워크숍 1회, 검사상대 1:1맞춤형 체험형 인권프로그램 45회, 찾아가는 인권교육 12회, 인권리더십 과정 2회 등 총 140회에 걸쳐 4,574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 전 직렬 외부 인권강사단에 의한 일선 기관 방문 교육과 내부 인권강사에 의한 인권 감수성 향상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나갈 것이다. 특히, 검찰의 조사를 인권친화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검사 상대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2013년 하반기에 수도권 청에 근무하는 경력검사 71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시범 실시하였고, 그 후 전국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014년에는 연 20회 143명의 경력검사를 상대로, 2015년에는 연 45회 332명의 경력검사를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차별 권고결정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행여부를 확인하였고, 현장조사․관계인 면담 등을 통해 권고이행을 유도하였다. 권고가 이행되었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총 5건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하였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 체계구축’의 세부과제로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되었다. ’07년 정부제출 법안을 토대로 수정법안 검토를 추진하였고(’14. 1.∼2.), 외국사례수집및국내차별금지입법례 분석과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독일 일반평등대우법 판례 연구, ’15. 1., ’15. 11.), 시민 사회단체 및 전문가 그룹과의 간담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다(’15. 10.∼12.) 차별금지법 제정시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각계 의견, 사회적 여건, 우리 법체계와의 조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연구․검토를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속성결혼 등)를 억제하고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결혼이민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였다. 결혼이민자가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등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한국인 배우자가 일정 수준의 가족부양 능력을 갖췄을 것 등이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2013년 10월 10일 공포되어 이해관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4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이 강화된 이후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요건 미비로 비자발급이 불허되어 부부간 결합이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영사가 직접 실시한 필기 또는 구술 평가에서 60점 미만으로 탈락된 자들의 경우에도 즉시 사증발급을 불허 하지 않고 2 월의 범위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입국이 지체되는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한국인 배우자가 소득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로써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상당수의 귀화자들이 다른 문화권 출신이어서 문화충돌로 인한 사회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해 귀화 신청자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풍습 등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귀화적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헌법가치나 국민의식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자료 제공을 통해 사회통합과 귀화자의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촉진하였다.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우리나라 국가변천사 등 역사적 인식을 함께하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였으며, 기존의 면접시험 문제를 보완하고 새로 개발하여 귀화적격심사에 활용하였다. 또한, 귀화신청자의 헌법가치나 국민정체성 제고를 위해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소책자를 증보 발간하여 보급, 기존 국민과의 조화로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