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국적 관리, 출입국 통계, 그리고 수용자의 사회 복귀 및 교정 교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doc_id CNTS-00118878690_37

국적회복자는 2008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 다가 2011년부터 개정 국적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65세 이상 고령동포의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2011년 2,265명, 2012년 1,987명, 2013년 2,686명, 2014년 2,886명, 2015년 2,60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의 국적회복이 증가한 데 기인하였다. 한편, 그동안 복수국적자로서 우리국적을 이탈하는 사람이 우리국적을 선택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많았으나, 개정 국적법이 공포된 2010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국적 선택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비율이 역전되어 우리 국적 이탈 대비 선택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도 출입국자 총 수는 지난해의 61,652,158명보다 7.6% 증가한 66,372,908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자 기록을 경신하였다. 국민은 39,111,816명으로 전년도보다 19.5%(32,722,368명)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은 27,261,092명으로 전년도보다 5.8%(28,929,790명) 감소하였다. 이는 작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외국인이 국내입국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자 총수 가운데 국민과 외국인의 구성 비율은 국민이 39,111,816명(69.7%), 외국인이 27,261,092명(33.3%)으로 전년도의 구성 비율(53% : 47%)과 비교하면 국민은 16.7% 증가한 반면 외국인은 13.7% 감소했다.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이 수용자의 구금에서 교정교화로 변화함에 따라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 및 사회동료들과의 유대관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정교화와 사회성 함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원거리에 거주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문제로 수용자와의 접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격화상접견을 적극 활용하였다. 2000년 여주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처음 도입한 원격화상접견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꾸준히 확충하여 현재는 원격화상접견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접견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0년 130건이던 원격화상접견 실시 건수는 2007년 123,425건, 2008년 141,431건, 2009년 163,58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는 수용인원 감소 등으로 인한 접견 건수의 감소로 화상접견도 전년대비 4,441건 감소한 159,144건을 기록하였지만 2011년 163,186건, 2012년 178,762건 2013년 198,458건, 2014년 214,205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로돌아선 이후 2015년에는 246,04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수형생활로 인해 수형자 가족이 겪는 사회적 편견, 경제적 곤란 등의 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에 따라, 2011. 10. 법무부․행안부․여가부․복지부․교과부․경찰청․서울대학교가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외부전문가의 진행으로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사랑 캠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수형자의 수용 생활 초기 가족관계 해체 방지를 위해 2011년 청주여자교도소와 대전교도소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대구교도소, 2013년에는 포항교도소, 청주교도소, 부산교도소, 목포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14년에는 순천교도소, 2015년에는 서울구치소, 공주교도소, 수원구치소에 일반가정 거실과 같은 형태의 가족접견실을 설치하여 수용자와 가족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서울대 학생과 청소년 자녀를 연결하여 학습방법, 진로와 적성, 일상적인 생활 등에 대해 정보 제공, 조언과 상담 등을 실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출소예정자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를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격월로 개최하여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수형자 5,525명, 구인업체 1,720이 참여하여 2,456명이 채용을 약정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참여수형자 사복착용 시범실시, 외부전문가가 지도하는 취업면접 프로그램 신설 등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밖에도 출소예정자 3,106명이 한국법무보호공단에서 시행하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여 체계적․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창업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하여 출소 후 창업을 원하는 982명의 수형자에 대하여 소자본 창업교육을 실시하였다. ’13년 9월부터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가석방을 엄격히 심사하였다. 다만,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 수료 등을 통해 성실히생활하는 모범 수형자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을 2∼10%까지 완화하여 심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법집행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켰고, 스스로 노력하는 수형자에게만 가석방 혜택이 주어지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 노부모 봉양, 다회 헌혈, 양로원․고아원 등의 특수시설 봉사자 등에게는 가석방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준법과 사회기여가 우대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다. 1998. 11. 26.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를 발족하여 전국적인 수형자 교화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00. 9.부터 교정위원을 대폭 늘려 2000. 10. 과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평소 수형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있는 교정위원 등 1,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수용자 교정․교화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를 개최하여 수형자 교정교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교정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983년부터 교정본부장 주재 하에 기관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교정본부장 주재 간담회를 성동구치소 등 9개 기관에서 개최하였다. 기타 기관은 해당 기관장 주재로 소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교정위원 전문화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교정행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화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