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및 비행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행정의 다각적인 지원 및 제도 운영 doc_id CNTS-00118878690_38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이후 총 4,887건에 사회봉사 대상자 53,521명을 투입, 사회적 약자 및 일반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고 있고 그 경제적 지원효과는 약 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도 재해피해복구지원,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빨래방’, ‘연탄배달’, ‘김장 담그기’, ‘장애우 나들이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사회봉사자의 특기를 봉사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집행 분야를 발굴하여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명령 집행프로그램 실시로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높아져 강제적 명령에 의한 집행완료 이후에도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단체를 조직하여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언론에 미담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사회봉사 명령제도는 범죄인이 피해를 입힌 지역사회에 배상할 기회를 부여하고, 범죄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형자 중에서 학교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초․중․고등학교 학과교육 과정을 설치하여 1년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 일반학과교육을 이수한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공인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09년 548명, 2010년 481명, 2011년 514명, 2012년 558명, 2013년 571명, 2014년 565명, 2015년 575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82. 3. 14. 김천소년교도소에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991. 1. 10. 천안교도소에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소년수형자에게 정규 고등학교 과정 이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5년 김천소년교도소의 수용구분 변경으로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폐지되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2009년 6명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였다.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하여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에 대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정기 교육 및 협력기관 평가를 통해 사회봉사명령이 적정하고 충실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협력기관에 설치한 화상전화기의 기능을 한 단계 높인 원격감독시스템을 2008년에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격감독시스템은 컴퓨터를 통하여 사회봉사대상자 출․퇴근 시간을 자동 입력하고, 명령 처리 절차를 전자화함으로써 대리 출석, 집행장소 이탈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전국의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설치됨으로써 집행의 엄정성이 더욱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다양한 집행분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집행개시 전, 현장감독 시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 발생 후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셋째, 접견예약제도와 접견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접견예약제도는 민원인들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견을 예약한 후 예약한 일시에 접견을 할 수 있어 수용자 가족 등 민원인이 접견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었다. 접견예약제도는 수용자들에게도 사전에 민원인들이 접견 올 날짜와 시간을 예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 수용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11년 이용건수는 374,780건, 2012년에는 410,980건, 2013년에는 479,481건, 2014년에는 533,348건, 2015년에는 579,85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접견신청을 일과 중 모든 시간대별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유도하여 접견시간의 확대보장을 도모하고자, 오전 시간대 등 상대적으로 방문인원이 적은 시간대에는 접견시간을 연장해 주는 접견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접견인센티브는 각 교정기관의 실정에 맞게 각 기관별로 시간대별 접견건수 등을 분석하여 적정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5. 3.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도작업의 경쟁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교도작업제품 품질개선’과 ‘교도작업 홍보 활동의 강화’ 등을 추진하여 교도작업담당 직원의 주인의식과 전문성을 강화시켰으며, 취업수형자의 교도작업에 대한 의식전환을 유도하여 ‘신바람 나는 작업장 분위기’를 확산시켜 교도작업의 생산성을 증대하였다. 또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2010.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도작업제품에 대한 국가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민간 위탁판매 규정을 신설하여 교도작업을 활성화하고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응급구호조치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2015년 약 6,281여명의 작업 수형자 및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체험 및 이동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립형 교도작업의 완전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위탁업체와의 적정 계약단가 추진을 위한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4년도 자립형 작업담당자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도작업 제품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형성하는 등 실질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 재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세계적․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소년원 출원생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하여 2001. 5. 기숙사형태의 자립생활시설인 의왕청소년 자립생활관 신축․개관을 시작으로, 2005. 9.까지 부산․광주․대구․대전․안양(여자 전용)등 5개 지역에 추가로 건립하였다. 특히, 2009년, 2010년에는 복권기금 16억 1,500만원과 21억 2,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전주․춘천지역에 기존 기숙사형 자립지원시설의 틀을 벗어나 대리부모가 24시간 상주하며 입주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Group Home)형태의 자립생활관을 신축하였으며, 2011년, 2012년에는 복권기금 7억 1,400만 원과 6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기존 자립생활관 중 시설보수가 필요한 의왕․부산․광주․대구의 자립생활관 시설을 리모델링하였고, 2014년도에는 복권기금 6억 4,200만 원을 지원받아 노후화된 안양 여자자립생활관을 증 개축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된 직업을 얻지 못하고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재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립기반이 없는 수형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취업에 용이한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에 주력하고 있다. 1969년 전국 30개 교정시설에 공공직업훈련소를 설치한 이래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출소 후 안정된 직업마련으로 자활능력을 부여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기능장 및 산업기사 전문과정을 신설하여 고급 기능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자동차정비 등 14개 직종 6,484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단기집중직업훈련과 교도작업 적응훈련을 실시하였고 직업훈련을 체험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직업훈련 체험관을 신설하는 등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