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및 출소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 운영, 갱생보호사업 확대, 형사법 정비 및 법률 지원 등 법무 행정의 주요 성과와 추진 현황 doc_id CNTS-00118878690_40

수형자들의 심성 순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실시하던 수형자 일반정신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수형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저조, 정신교육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2008. 12 18.부터 수형자 인성교육 등에 관한 지침 을 수용자 교육 교화 운영지침 으로 개정하여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형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매회 3일 이상 5일 이내 15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편성하여 감수성 훈련, 인간관계회복, 심리치료, 집단상담, 도덕성회복 등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였으며, 2010. 8. 1.부터 인성교육과정 편성 시 효행교육을 추가로 편성하여 교정시설 내 수형자를 대상으로 효행교육을 실시하였다. 2013년 10월부터는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인성변화를 통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교정교화프로그램 시행의 일환으로 여주교도소 등 6개 기관에서 집중인성교육을 시범실시 하였고, 2015년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확대 중이다. 갱생보호사업은 무의탁․무연고 출소자의 자립에 필요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 훈련, 취․창업지원 등 다양한 갱생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 선진 형사정책으로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내처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특수공익법인인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 갱생보호법인이 담당하고 있고,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출소자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사회적 요구에 비해 지원 기반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고, 출소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도 여전하여 갱생보호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가출소인원은 사회보호법 시행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198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고, 2004년 1,052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그동안 보호감호제도의 존폐 및 개선 논의과정에서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2003. 7.부터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낮은 범죄유형의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다가 2005. 8. 4.자로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이다. 그러나 재산범, 폭력범의 대부분이 가출소된 후 2008년부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강도, 성폭력범 등에 대한 가출소 허가율이 감소하여 2010년도에는 17명, 2011년도에는 19명, 2012년도에는 15명, 2013년도에는 37명, 2014년도에는 33명, 2015년도에는 23명이 가출소하여 12월 말 수용인원은 100명에 이르고 있다. 1984년부터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 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 훈련 직종별로 선수를 참가시킨 이래 현재까지 일반인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직업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꾸준히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172명(금 57명, 은 48명, 동 37명, 장려 30명)의 학생이 소년원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교육과정의 편성으로 학생 스스로가 의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고, 무엇보다 지도교사들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한편 2012. 8. 13.에는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범죄단체조직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정비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개정안이 2013. 3. 5.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이는 1995. 12. 형법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신설 이후 17여년 만에 신종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인신매매죄에 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2012. 10.~12. 성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를내용으로하는형법개정안에대한 법무부 대안을 마련하여 2012. 12.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는 등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엄정 대응 요구에 부응하는 형사법 정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되거나 위헌 여부가 의심이 되는 형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2015. 12.에 개정되었으며, 2016. 5.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형법 제357조가 개정되었다. 갱생보호대상자 및 주거․창업․취업지원 등 신규 사업이 증가하였음에도 인력 및 재원 부족으로 내실있는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국회, 감사원 등의 계속된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을 지속 협의한 결과, 2012년 31명, 2013년 10명, 2014년 9명, 2015년 8명 등으로 인력이 늘었다. 특히 변호사, 전문상담직, 홍보전담직 등 전문가 위주의 직원 채용으로 최고의 범죄예방 전문 실천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고 지원액도 2012년 117억 원, 2014년 175억 원, 2015년도 228억 원 등으로 대폭 증액되어 안정적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고 있다. 아울러 농협 등 대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기금 유치,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빌딩 임대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국내외 주요 사건 및 법률문제에 대하여 연구ㆍ검토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였다. 특히, 2015. 9.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법률자문의 충실도를 제고하였고, 시의성 있는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법률적 체계ㆍ 외국인 및 단체의 인격표지권 인정 여부 ㆍ인격표지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법률적 쟁점 검토’, ‘개정민법상 전자보증 불허의 문제점’ 등이 시의성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구한 구체적 성과이다.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인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각 수행하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