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재범 방지, 법질서 확립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법무 행정 서비스의 다각적 추진 현황 doc_id CNTS-00118878690_42

최근 학교폭력 등 저연령 소년에 의한 비행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청소년 및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으로 2007. 7. 부산․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립․운영하였고, 2012. 2.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2. 6.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대구 등 4개 지역에, 2013. 11. 순천․전주․춘천 등 3개 지역에, 2014. 12. 부산 동부 울산 수원 등 3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총 1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기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비행예방에 국가와 지역사회 전체가 전 방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대안교육센터라는 대외명칭을 사용하였다. 국민안전을 위해 국내 입국 전 출국지에서 외국 테러세력 및 범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구축·운영’ 등 국민체감형 중·장기 행정제도 개선과제 5개를 발굴하여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직원들의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개선관리시스템’을 운영, 전 직원이 자유롭고 손쉬운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015년 594건의 행정개선 제안을 접수하여 ‘자동출입국등록 지문취득 시 음성안내서비스 제공’, ‘소년원 계절별 소독횟수 기준 마련’ 등 103건을 채택하였다. 또한, ‘경찰과의 구인장 정보 유통시스템 구축’,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 등 자체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전 소속기관에 공유 확산함으로써 지속적인 행정제도 개선 추진력 확보및 조직내창의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2008. 12. 14.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신감정을 통해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최장 15년까지 전문 치료시설에서 선 치료 후 잔형기를 집행하게 되며, 2011. 9. 성폭력치료재활센터가 개설되어 2015. 12. 31. 현재 144명을 수용․치료중이다. 그리고 2011. 2.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2012. 3. 정신성적 장애자 핵심심리치료 프로그램(공통), 2013. 3. 정신성적 장애자 확장 심리치료 프로그램(심화)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 3.부터는 대상자가 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체험 환경을 심리체험의 장으로 유도하여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자 다중감각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법무연수원은 2015년 교육의 목표를 선진 일류 국가를 선도할 법무 검찰 인재 양성 으로 설정하고, 법무공무원의 직무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검사교육과정은 신임지청장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경력별 리더십과정을 체계화하고, 공판기법 등 필수 기본교육과정은 임관 후 7년 내 이수하도록 하며 공정거래 전문가과정을 신규개설 하는 등 전문가 과정을 내실화하였다. 법무 검찰 중견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핵심리더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비전 제시형 리더십 함양에 노력하였다. 검사장 차장 등 간부급 검사, 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5급 이상 간부 등 법무․검찰의 중견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2015년 총 16개 과정, 23회, 480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강화의 일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를 2013. 5.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는 기존의 관(官) 주도로 진행되던 사회봉사 제도에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2015년에는 국민공모제 총 2,249건에 22,569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투입되어 지역사회지원, 소외계층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복지시설지원, 농․어촌지원, 공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내고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법교육 연수․체험 전문시설인 ‘솔로몬 로파크’를 설립하였다.(2008. 1.) 청소년 법치세상 아카데미, 어린이 법탐험 캠프 등 체험형 법교육프로그램과 교사․ 자원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총 88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67명, 2008년에는 2,964명, 2009년에는 3,849명, 2010년에는 3,048명, 2011년에는 4,730명, 2012년에는 5,755명, 2013년에는 5,83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또한 모의법정, 모의 국회, 어린이 법짱마을 등 법과 법제도를 체험하는 ‘법체험관’을 개관(2009. 3.)하여 운영 중이며, 2009년 151,864명이 방문하였고, 2010년에는 209,416명, 2011년에는 219,290명, 2012년에는 259,033명, 2013년에는 271,242명이 방문하였으며, 2014년 291,967명, 2015년 261,982명이 방문하는 등 총 누적 방문인원이 162만명에 이르고 있다. 셋째, ‘법과질서를존중하는문화구현’ 과제는 강력범죄 발생지에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온 해당지역 범죄 발생률 감소 및 지역 주민의 범죄 안전 체감도가 향상되는 한편, 보조금 비리 수사 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22건의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 또한, 헌법교육 토론강연 학생자치법정 등 법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참여자들의 법질서 준수의식 향상에 기여하였다. 다만,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과제는 검찰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언행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인권침해 구제 예방 활동 및 외국인용 인권침해신고센터 리플릿․홍보영상제작 배포 등 우리사회의 인권 보호 향상에 노력하였고 아동․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술조력인 제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인권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향후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절차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원활한 협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