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실천운동,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형사법제 정비 및 전문 교육·연구를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 및 법치 행정 강화 doc_id CNTS-00118878690_43

또한 안전법규 준수분야[산업안전, 수질 안전, 화재안전(문화재 및 화재)]에 울산 등 7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특히 광주지역에서는 ‘광주선진교통문화의 날’ 선포식 개최와 자동차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2015. 9월부터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등 사회통합을 위해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한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2014년부터 대전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민간,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ㆍ추진하였으며, ‘저비용ㆍ 고효율’ 성과를 위해 셉테드 밀착설계 및 지원을 담당할 민간 셉테드 전문가와 지역을 1:1로 연결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 예방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2015년에는 안산․수원 등 강력범죄발생지역을 포함한 11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민․관 통합지원 방식의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2009. 3. 발족한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2. 9. 26 국회에 제출하여 2015. 07. 24.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대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소송기록 열람 복사 시에 재판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6. 5. 29. 국회를 통과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미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수단 등을 보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 제20대 국회 제출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선진형사법제의 도입과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셉테드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실행기반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행정 자치부와 함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 셉테드 운영실적을 포함시키게 되었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책이해도 향상 등 사업실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 컨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2014년 하반기에만 11,636명, 2015년에는 19,554명의 공무원이 수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민․관 협업을 통한 사업 동력 확보 및 우수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농협, 대한건설협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였고, 실천운동의 국민적 확산을 위해 사회적 비중과 책임이 크고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주요 경제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전국경제인 연합회, 대한상공 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 연합회와 MOU 체결),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기초 법질서 준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안전환경 조성, 지역사회 문제해결(셉테드)을 위해 법질서 실천운동을 공동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5년에는 그 간의 법질서 실천 운동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법질서 실천운동 통합모형’ 과 지역맞춤형 ‘법질서 실천운동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일선기관 의견수렴, 교육생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대검 등과 협의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3~5년간의 교과목 편성자료 검토, 세부 교육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교과목을 시의성 있게 개편하는 등 체계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2015년에는 신임지청장리더십 , 집행관실무 , 계호실무 , 기동순찰직무역량강화 등 22개 과정을 신설하고, 신임부장검사리더십 , 검찰7급승진후보자 , 교정6급승진자 등 39개 과정을 개편하였으며, 교육 설문 및 수요조사 등을 반영하여 25개 과정을 폐지하는 등 교육 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 조정하였다. 강의를 전담하는 검사 교수 9명(파견 6명)은 부장검사급 위주로, 일반직렬(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교수 15명(파견 5명)은 5급으로 보임하여 실무 경력과 각 직종별 전문성을 살린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교수요원 역량개발 과정을 총 3회 실시하여 교육훈련 담당자의 능력개발을 제고하는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상사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상사법제 마련을 위하여 전국의 상사법 연구자와 실무가들에게 관련 원고를 모집하고 이를 심사하여 1, 4, 7, 10월, 네 번에 걸쳐 선진상사법률연구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1월에 발간한 통권 제69호는 이철송(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2011년 개정 자기주식제도의 입법적 보완방안” 등 논단 4편과, 정진세(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집단소속회사 이사에 대한 회사재산남용죄(특별배임죄)의 제한”을 연구한 해외판례평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월에 발간한 통권 제70호는 한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도산에 근접한 시기의 이사의 의무” 등 논단 3편과, 김상만(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의 해외판례소개, 공익신탁법의 주요내용이 담긴 입법자료,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를 소개한 특별기고를 수록하였다. 제71호(7월 발간)는 김희준(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의 “영구채 발행에 관한 법적 연구” 등 논단 3편과 해외판례소개, 실무논단, 한국상사판례학회를 소개한 특별 기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일상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 국민들이 불편을 체감하지만 형사법체계가 일일이 대응하기엔 경미하여 처벌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 내 기초법질서 위반 사례 발굴․개선 및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4년 중점 추진분야로는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선정하여 전국 공모를 거쳐(62개 지역 신청) 25개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추진하였다 . 먼저, 기초 법질서 준수 분야(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광고물 금지, 피서지 기초질서 확립)는 서울 등 15개 지역에서 활발한 실천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대전지역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부산 동부지역은 ‘피서지 질서 확립․바다사무소 운영’ 등을 집중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