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인권 보호 강화 정책과 인신매매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국제적 대응 노력 doc_id CNTS-00118878690_5

법무부는 2007. 8.부터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에 대한 체계적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위 업무 성격상 인권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2010. 7. 인권국으로 위 업무를 이관하였고,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청과 우수청으로 선정된 검찰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검찰 인권보호상황 평가를 계기로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인권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인권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2011년 하반기부터 정기적으로 인권보호상황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종합적 인권옹호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인권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개정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 이 국민의 변화된 인권의식에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약 2년여 동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2006. 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2006. 7. 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위 준칙에 따른 일선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 8.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청을 포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3. 1.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 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준칙의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제 수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준칙 시행 이후 제․개정된 법령이나 각종 제도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작업에 착수,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06. 6. 2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였다. 법무부에서는 인신매매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와 국가신인도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형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인신매매죄를 신설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인신매매 개념을 법제화하는 등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 왔다. 2013. 4. 법무부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 ‘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를 신설하였으며, 인신매매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형법 제296조의2)을 신설하였다. 또한 2014. 10.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한다는 사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검사들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등 인신매매사범에 대한 조사, 기소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2004. 10.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지검 및 지청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알선 등 사범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성매매 여성의 국외 송출 또는 국내 수입 조직 등 국제 성매매 알선 조직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전국 검찰청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행위를 엄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일선 검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여 검찰청에 피해자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전국 55개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실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처리 관련 정보 안내, 형사소송 절차 안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4. 1. 인신매매범죄 처벌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인신매매사범 등에 대한 구체적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2014. 10.부터 인신매매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한다는 기준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외 파견 법무협력관, 영사를 통한 정보 수집, 아세안 국가와의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 6.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아세안+3(한․중․일) 고위급 회의(SOMTC)’에 참가하여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에 시장경제적 원리를 도입하여 범죄조직의 자금원 동결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4. 7. 및 2015. 2. 외교부에서‘인신매매근절 협력을위한 한-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한-미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하였고,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권고 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2015. 12. 우리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주요 8개국과 UNODC의 국제형사공조 담당자 15명을 초청하여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 등 국제 형사협력과 관련된 실무와 현안을 논의하였고, 실무자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였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국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잠입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테러, 마약밀매, 인신매매 등 국제조직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 범죄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에 가입하였고, 2011. 12. 29. 위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기존 26개국에서 78개국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은 기존 20개국에서 74개국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으로서는 세 번째로 위 협약에 가입하였던바, 그 결과 우리는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및 2 비회원국, 즉 49개국과 일거에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유사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등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하여, 모든 성폭력 피해자와 학대피해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 3. 16.부터 시행된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서 시행 첫해인 2012년도에 피해자 2,908명, 2013년에는 8,084명에게 지원하였고, 2014. 9.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지원대상이 학대피해 아동에게도 확대됨에 따라 2015년에는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16,106명에게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