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활동의 내실화와 난민 심사·지원 체계 강화 및 우수 외국인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doc_id CNTS-00118878690_7

범죄예방자원봉사자의 역량결집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를 개최하는 한편,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범죄예방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화 제고, 법사랑위원 봉사활동 실적 체계적 관리 등 범죄예방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였다. 범죄예방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화를 위한 세부내용으로는 신규 법사랑위원 공개모집, 신임 및 전문화교육 실시, 청소년 선도․각종 봉사활동별 마일리지제도 개선 및 협의회 소속 위원의 평균 마일리지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포상기준 재정비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인적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고, 범죄예방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봉사단체가 되도록 명칭변경 및 위원협의회 중심의 조직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 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을 개정하였다. 법사랑위원전국연합회에서도‘정기총회및 임원간담회’, ‘전국 법사랑위원 임원 워크숍’,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2015년도에 펼쳐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관련 주요 활동으로 범죄예방활동 전개, 보호관찰활동 지원, 범법자에 대한 지도 및 취업 알선․재정지원 등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 네트워크 활동 주도, 장학사업,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및 우범지역 순찰 등 선도활동, 문신제거시술 등 의료시혜 지원 및 법교육 출장강연 등을 전개하여 선도유예자 및 보호관찰 위탁 청소년 8,463명을 선도하고 사회봉사명령대상자 9,604명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하였고, 갱생보호 대상자 5,990명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및 재정지원을 하였다. 또한 46개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면서 5,909명의 학생들에게 32억 2,900만원의 장학금 지원 및 범죄취약 아동 등 4,860명과 결연, 상담․지원 등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국 2,206개 학교의 초,중,고 학생 132,757명을 상대로 법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여 173명에 대한 개별 주거환경 개선 비용으로 2억 70만원, 56개 지역에 대한 지역환경 개선 비용으로 5억 2,2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법질서 실천운동 범국민적 운동에 대한 이해 확산과 저변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하며 우리나라가 난민인권국가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제고됨과 동시에, 시리아 내전, 무슬림간의 종교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심사인력으로 인해 심사처리 실적은 증가하는 난민신청자 숫자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난민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난민심사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이의신청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체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자구책을 시행하였다. 서울사무소 국적난민과의 난민심사 인력을 증원하였고, 수도권 사무소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서울사무소에 난민심사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영남지역의 난민신청자 급증에 따라 대구사무소를 추가로 난민심사 거점 사무소로 지정하였다. 난민심사는 난민심사관의 난민신청자 출신국 국가정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난민신청자 진술의 사실관계와 국가정황정보, 의학적·심리학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절차로 법무부는 난민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주요 난민신청 국가의 정치상황, 사법체제, 관련 판례 등을 수집, ‘국가정황자료집’을 발간하여 전국 사무소 난민심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연수원에서는 난민심사관을 대상으로 난민심사실무에 관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난민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심사 절차 및 난민심사의 이론과 실무경험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선 사무소 난민심사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제로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난민심사관이 직접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난민심사 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심사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재정착난민제도는 난민법 제24조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분담과 난민의 인권 보호를 통해 인권국가로서의 대열에 합류하고 아시아지역 난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재정착난민제도는 미국 등 29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2014년 전 세계적으로 약 15만 명의 재정착난민이 각국으로 수용되었다. 2014년 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과 현지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 등을 거쳐 2015년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재정착난민의 수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되었다. 수용 계획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태국 또는 말레이시아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을 연 1회 가족단위로 약 30명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것이었다. 난민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언어권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풀(Pool)을 확충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난민전문통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난민전문통역인의 위촉과 해촉 절차, 통역 품질 및 신뢰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고, 난민법에 따라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통역 또는 번역을 수행한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통역인 수요에 비해 부족하였던 난민전문통역인 풀을 확대하기 위해 난민전문통역인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그 결과 20개 언어 82명이었던 난민전문통역인은 2015년 22개 언어 220명으로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 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완화 조치로 국내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고용하여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감각을 갖춘 우수한 유학생들이 국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활발한 유치를 통해 국내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등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전공 분야와 취업하려는 직종 간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취업 비자(E-7)를 발급해주고,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업비자 발급 심사에서 전공과 취업분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일정수준 이상의 학점 취득 요건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 요건도 폐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