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법무부의 외국인 범죄 및 불법체류 대응, 개인정보 보호, 외국인 입국 현황 및 국제 법무 협력 성과 doc_id CNTS-00118878690_9

마약, 성폭력 사범 등 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형사범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관계기관이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단계에서,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 형사범에 대하여 한글 성명을 사용하고 영문 성명은 참고로만 입력하고 있어, 영문 성명만을 사용하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의 업무 연계 과정에서 외국인의 정확한 신원확인에 큰 어려움을 겪어 오던 것을 2015년 11월부터 외국인 형사범의 신속한 강제퇴거와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은 다양한 시스템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우선,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영문 성명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이 외국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찰·경찰은 외국인 형사범 입건 시 영문 이름을 자체 업무처리정보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입력토록 하여 관계기관 간 인적사항 불일치로 인한 신원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스팸, 보이스 피싱 등 2·3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여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대국민 서비스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최대 위협 요소가 시스템 결함이 아닌 ‘사람’에 있다는 인식 하에 일선기관 개인정보 취급·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유출방지 및 정보제공절차의 일원화를 위한 맞춤 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5년에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불어든 한류열풍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호개방에 따라 관광객이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추세가 지속되어 체류외국인 수와 더불어 불법체류외국인 수의 증가가 지속되었다. 증가하는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연중 상시단속 실시 및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신설하여 단속인력 부족으로 인한 단속 사각지역에 대해 단속을 확대하고, 이민특수조사대를 비롯한 출입국관리사무소별 기획조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불법 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 발생 근원을 차단함과 동시에, 외국인 밀집지역 42곳을 재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불법행위 발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불법행위 근절 계도활동,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순찰 단속 등 실시를 통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단속 위주의 정책으로는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부터 단속과 함께 불법고용 방지 사전 계도를 병행하여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2015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었다. 2015년도에 단속직원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 고용주 및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총 8,8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를 실시하였고, 각 사무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언론, 유관 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활 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 다발 7개 국가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불법체류중인 자국민의 자진출국 독려를 요청하고, 자진출국 안내문을 각 주한 공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방식으로 자진출국을 적극 홍보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불법체류외국인대책실무분과위원회 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방안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상반기 정부합동단속은 3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8주 동안 총 250명, 하반기 정부합동 단속은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 동안 총 270명이 참여하여 국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대규모 건설현장,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사전계도 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736명, 불법 고용주 등 2,393명 등 총 11,12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도 외국인 총 입국자는 13,359,701명으로 전년도 14,264,508명에 비해 6.3% 감소하였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중국 641만명(47%), 일본 186만명(14%), 미국 86만명(7%), 타이완 55만명(4%) 순이다. 중국은 전년 대비 14만명(-2.2%), 일본은 2만3천명(-19%), 대만은 12만5천명(-18%)이 감소하는 등 그동안 우리나라를 많이 찾던 국가 국민들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전년대비 입국자의 감소는 2003년부터 계속하여 증가하던 외국인 입국자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며 이는 5월에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수료 면제조치 등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8월 이후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법무행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법무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법조인의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외국 유력 법조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 협력 및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예방 차원은 물론 법무협력협정, 상호 자료교환협정의 체결과 같은 실무적 차원에서의 교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15년 법무부를 방문한 해외 주요 인사의 현황은 자료 Ⅷ. 국제교류현황 참조). 아울러 적극적인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우리의 선진 법무정책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2013. 5.에는 법무부차관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법률포럼에 참석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의의 및 평가’에 대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