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정책 모델과 제도적 대응 방안 doc_id CNTS-00118878745_10

1990년대 초부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노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아예 근로자 재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 하는 자회사인 '고용전환회사'(ETC: Employment Transfer Company)를 운영해왔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해고 대상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대신 고용 기간이 연장된 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해고 대상자들을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직업 전환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한다. 해직 근로자들이 1년 이내에 다시 직업을 찾아서, 곧바로 실직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 해고에 따르는 법적 절차와 책임을 줄이고, 구조조정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근로자 측은 고용 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직업 전환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측 모두 해고 및 실업과 관련하여 공공고용청을 통한 복잡한 절차와 시간의 지연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노동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갈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위해 노르딕 복지 국가 모델에서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개념을 만들어내서, EU에서는 1990년대부터 고용전략의 핵심으로 사용해왔다. 이는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율 세금이 따르는 관대한 복지 제공을 결합한 것이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는데, EU집행위원회는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통합적 체계, 즉 유연한 작업장이 필요한 고용주의 필요와 오랜 기간 실업을 겪지 않으리라는 근로자의 신뢰에 입각한 안정성에 대한 근로자의 필요를 화해하려는 시도’라 설명한다. 집행위원회는 직업의 안정성과 고용의 안정성은 구별해야 하고, 고용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유연안정성은 EU 시민들이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활동가능한 모든 생활 단계에 쉽게 직업을 찾고 경력 발전에 대한 좋은 전망을 가질 가능성’이라 주장하였다.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유연성과 (사회적)안정성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유연성과 안정성 법(the Flexibility and Security Bill)」이 「중개기관을 경유하는 근로자 배정 법(the Allocation of Workers via Intermediaries Bill)」과 함께 발표됐는데, 여기에서는 표준적인 고용관계에서 근로자의 해고보호를 수정해서, 파견회사에 배정활동을 허용하는 체계를 폐지하고 임시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법을 통해 임시직 근로자들은 작업회사에서 26주의 근로기간이 경과하면 그 회사의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권리와 훈련 및 연금부여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해서 유연 노동력에 더 많은 권리가 부여되도록 하고, 반면 고정직 계약에는 더 많은 가변적인 재량이 부여되었다.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회사는 채용비용과 해고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신 임시직 근로자에게는 그 회사 근로자들보다 더 보수를 많이 지불하게 했다. 영국은 지난 1997년 노동당 정부 집권 하에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에 자치권을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는데, 이에 따라 1999년 웨일스 의회 선거가 처음 실시되었고, 2006년에는 웨일스 의회정부 (the Welsh Assembly Government (WAG))가 수립되었다. 영국 정부는 경영계 및 노동계의 해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보조금 지급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웨일스 의회정부는 이 요구를 수용하여 ProAct라는 이름의 정부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는 웨일스에도 영향을 미쳐 심각한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특히 경기 침체로부터 전반적인 회복 속도보다 노동시장의 회복이 더욱 더디게 나타났다. 2009년 웨일스의 실업률은 7.7%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ProAct 프로그램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 근로자들이 주당 1일을 근로 대신 훈련에 참가하도록 지원했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최소 20%까지 줄일 수 있고, 근로자 1인당 훈련 비용으로 최대 2,000파운드를 지원받았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충하는 비용으로 추가 2,000 파운드를 지원받았다. 2009년 이 프로그램은 웨일스에 위치한 혼다 자동차 공장의 생산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시범 운영되었다. 이후 제조 및 건설 분야 기업들에 확대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사후 조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2009년 중순 웨일스 전국에서 76개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총 1,160만 파운드가 투입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제 노동자들에게는 시간비례원칙이 법에 의해 철저히 적용된다. 시간제 노동자들에게나 고정제 노동자들에게나 두 개의 법률이 적용되는데, 1996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노동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y Working Hours Act)」과 2000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노동시간조정법(The Adjustment of Working Hours Act)」이다. 전자는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이는 고용계약의 개시와 연장, 소멸의 조건에 관해 노동시간에 따른 고용주 의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며, 후자는 근로자에게 기존 고용계약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거의 하지 않는다. 구조조정 및 대량해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사회적 협의는 부재하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보조금 지급, 보다 나은 정리해고 보상금제, 더 높은 실업 수당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위한 경영자 및 노동계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 영국 정부의 실업정책은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계속해서 장기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에 놓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용상태에 있지만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미 실직한 사람에게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둘째, 전체 노동력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전환의 상황에서 취업 능력을 향상시킨다. 2006년 영국 정부의 의뢰로 작성된 영국의 노동력 기술수준에 대한 Leitch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06년 기준 OECD 국가중 노동력 기술수준이 다른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저급기술에서는 30개국 중 17위, 중급기술에서는 18위, 고급기술에서는 12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