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의 2016회계연도 예산 집행 및 성과 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 doc_id CNTS-00118878812_1

이번 감사는 예산 편성·집행, 국가재무제표 작성,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의 2016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결산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2017. 3. 22.부터 같은 해 4. 4.까지(10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실지감사 과정에 감사대상기관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7. 4. 25.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수립·성장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증진,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조직은 1관 6국 1단 5담당관 24과, 12지방청, 2사무소 및 3국립공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31명(본부 351명, 지방청 404명, 국립공고 476명)이다. 특허청은 1977. 3. 12. 신설된 이후 2006. 5.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고, 산업재산권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조직은 1관 8국 52과 15팀, 특허심판원 등 3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592명(본청 1,392명, 소속기관 200명)이다. 감사결과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의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분야에서 총 2건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어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각 기관에 주의요구하였다. 중소기업청은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과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2015년 4월, 기획재정부) 및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2016년 12월, 기획재정부)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위 관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육성’이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6개)-프로그램목표(15개)-단위사업(51개)’으로 구성된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9개의 성과지표(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18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111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한편, 위 관서가 작성한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8개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중 14개(77.8%)의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111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중 91개(82%)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