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등록의 개념, 효력 발생 요건 및 등록원부 관리와 심사 원칙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79168_1

｢등록｣이란 국가가 비치하고 있는 공부(公簿)에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말하며, 특허권 등에 관한 등록의 개념도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이란 특허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 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한다. 특허 등에 관한 등록은 특허청장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특허법 등이 부여하는 등록의 효력(특§87① ․ §101, 실§21 ․ §28, 디§90 ․ §98, 상§82 ․ §100) 이외에 행정법상의 효력으로서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특허(등록)원부에의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거래의 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이전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의 설정 및 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특§101①, 실§28, 디§98, 상§96). 이와 같이 등록을 하여야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등록은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맡기는 의사주의하에서의 등록은 제 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지만, 특허권 이전 등의 경우와 같이 권리변동에 대해서는 등록이 있을 때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등록주의하에서는 등록은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등록주의하에서도 그 등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등록의 원인(양도계약 등)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사항을 공시시킴으로써 등록과 권리의 실체를 일치시킬 수 있게 되어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공신력이란 일정한 공시방법(특허권의 등록, 부동산의 등기, 동산의 점유(또는 인도)와 같은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 공시방법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에게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을 말한다. 등록은 거래의 안전보다는 진실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등록에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양도계약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증 등을 위조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도 권리이전의 효력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진실한 권리자 보호에 중대한 결함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등록에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등록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진실한 권리자에게 주는 피해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나 특허법상의 등록에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등록에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등록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등록과정에 위법행위(양도증 또는 인감의 위조 등)가 있는 등록에 대하여 진실한 권리자는 그 설정등록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관이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등록원부에 의하여 그 신청이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그 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지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작성자의 진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실제 그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형식적 심사주의 하에서도 심사관은 그 등록이 실체법상 허용되는 가에 대하여는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사디자인권이 기본디자인권에 대하여만 권리이전을 신청하는 것과 같이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의 기재 자체로부터 무효인 등록신청이 명백하거나, 제출된 서면 상호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는 실체적관계의 심사가 아니라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의 반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한다(특§85, 실§18, 디§88, 상§80).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다음의 4종류가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디자인의 도면과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특§85④, 실§18④, 디§88, 상§80, 등록령§9). 등록원부의 서식이나 작성방법은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관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변천되었다. 등록원부는 1977년까지 장부식 원부를 사용하였지만, 1978년 이후 카드식 등록원부로 바뀌었다. 현재의 자기식 등록원부는 1990.9.1.부터 부분적으로 도입하다가 1994.1.1.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등록령§28①). 즉 동일한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등록령§5). 그 등록의 순서는 등록원부 중 동일한 란에 등록된 것에 대하여는 순위번호로부터 그 우열이 판단되어지고, 다른 란에 등록된 것에 대하여는 접수의 순서에 의해 정해지는 빠른 접수번호의 등록이 우선한다. 다만, 동일한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같은 날에 동시에 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신청에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특등칙§57), 이들의 신청에는 상호간의 우열관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된 2이상의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할 경우 그 등록사항이 같은 사항란에 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특등칙§58). 아울러, 이와 같은 신청에 의한 등록의 순위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접수번호는 접수순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해진다(특등칙§57①). ‘제출서류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vs 발신주의)’와 ‘등록의 효력발생시기’는 구분하여야 한다. 전자는 등록신청행위라는 공법상 의사표시행위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하고 후자는 당해 신청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의 효력발생 시기를 의미한다. 전자는 주로 등록료납부행위나 상표권갱신등록신청, 보정서 등과 같이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하는 행위에 있어 우편물에 의한 신청의 효력을 어느 시점에 인정해주느냐의 문제이다. ‘등록의 효력’은 등록신청이 수리될 경우 등록신청서의 접수일에 발생한다(등록령 §5②). 등록의 효력은 성립요건 충족시기(공무원이 심사를 한 후 등록원부에 등록사항을 기재)가 아니라 신청서가 접수된 시기로 소급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등록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권리의 단절을 막고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신청서의 접수시기이지 신청서의 도달일이 아니다. 우편물에 의한 신청의 경우 우편물이 도달되더라도 접수(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입력)까지는 일정한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시간적 공백에 따른 불이익은 우편에 의한 신청을 선택한 신청인이 감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