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여성 고용률 제고의 중요성과 어머니의 노동 참여가 딸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양(+)의 영향 분석 doc_id CNTS-00118879352_1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세워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정책으로 발표했다. 1990년대 들어서 고용탄력성이 하락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성장률마저 점차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고용률은 2003년 이후 10년째 63∼64% 수준에서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 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고령화 저출산 경제환경 하에서 성장을 통한 선진복지사회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증대가 선결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남성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고용창출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고용창출시스템의 중심축을 여성 창조경제(서비스업 중소기업)로 이동시키는 패러다임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고용률 제고를 통한 성장률 제고로 연결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7.0%로 2000년의 52.0%에 비해 5.0%p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OECD국가 평균 62.8%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성고용률의 상승이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주요 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여성 고용률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합리적인 여성인력 정책 수립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향상의 목적에서 주목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전통적인 경제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심리학적 측면의 성정체성 요인을 도입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와 딸의 노동공급 사이에 긍정적인 양(+)의 관계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직능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와 딸의 노동공급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시절에 어머니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성인이 된 여성의 노동공급시간이 길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어머니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성에 비해 어머니가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은 주 당 1.795시간 더욱 길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이 크기는 약 3.96%의 차이를 의미한다. KEEP이 제공하는 어머니의 직장 정보(직무, 회사규모)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결과를 매칭하여 생성한 어머니의 근로시간의 대리변수를 적용한 모형에서,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여성의 노동공급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밖에 근무지역, 산업분류, 정규직 여부, 직장유형, 회사규모, 부모 소득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