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목적과 법적 근거를 가진 다양한 공공 기금들의 설치 목적, 재원 구성, 관리 주체 및 자산 운용 현황에 관한 설명 doc_id CNTS-00118879416_1

본 기금은 매년 줄어드는 추곡수매 제도만으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존이 어려우므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이를 일정수준 보전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정부는 2002년 12월에 쌀소득 보전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3년에 기금을 설치하였다. 본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수입쌀판매에 따른 수입이익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한국은행 등의 차입금으로 구성되며 조성된 기금은 변동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대부분 사업비로 지출됨에 따라 자금 대부분이 대기성 단기자금의 성격을 가진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 수탁관리자가 된다. 본 기금의 2016년 평잔은 928억원으로 전액 단기자산으로 구성되며, 부실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연기금 투자풀 비중은 94.4%(796억원) 수준이다.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해 2010년 설치된 기금으로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를 대상으로 뉴스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제작, 유통, 교육, 정보화 등의 인프라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당 언론매체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 증대를 통해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기금은 언론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2005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신문발전기금’이 2009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신설된 기금으로, 관리주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직접 관리, 운용하고 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일반회계전입금), 재단 수입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2013년 이후부터 정부출연이 중단되어 기금재원의 대부분을 재단 수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2015년 말 국회증액으로 정부출연금 50억원을 확보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수행을 위해 1991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고용노동부에 의해 관리·운용되고 있다.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가산금·연체금, 기금의 운용에 의해 생기는 수입금, 기타 공단의 수입금 및 차입금 등이다. 본 기금의 2016년 연간 자산운용 평잔은 8,103억원으로 이 중 단기자산은 2,325억원 (29%), 중장기자산은 5,778억원(71%)이다. 단기자산의 100%, 중장기자산의 98.02%을 연기금투자풀에 위탁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단기자금 1.48%, 중장기자금 1.38%, 전체자산 1.0%를 기록하였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출된 공적자금 부채의 상환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에 따라 2003년에 설치되어 (구)예금보험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 하였으며 2027년까지 2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이다. 공적자금의 회수기간과 채무의 상환시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차환하는 것이 기본 구조로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본 기금은 2016년 중 기초자금 0.9조원에 상환기금채권 차환발행(2.0조원), 특별기여금 수납(1.5조원), 회수자금 (2.7조원) 등으로 약 6.2조원을 조달하고 상환기금채권 원금 상환(4.1조원)과 이자 상환(0.4조원) 등으로 약 4.6조원을 지출하였다. 2016년 자산운용 규모는 평잔기준 약 5,744억원이며, 기 발행된 상환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채권 차환발행, 특별기여금 및 회수자금 등으로 조달된 자금을 상환 시점까지 단기로 운용하는 대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만기 6개월 미만의 안정성 높은 상품으로 운용되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4조)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기금은 2000년 ‘방송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방송발전기금’이 2011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된 기금으로, 관리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본 기금의 재원은 방송사, 주파수 할당대가, 방송사업자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융자금, 기타 수입금이다. 2016년 기금 운용 규모는 연중 운용평잔 기준으로 1,628억원이다. 자산별로는 단기자산에 1,222억원(75.1%), 중장기자산에 406억원(24.9%)을 배분하여 운용했으며, 연기금투자풀에는 전체자금의 46.8%(763억원)를 위탁하여 운용하였다. 2016년 기금 운용수익률은 1.74%로 기준수익률(BM) 1.81%를 하회하고 있으나 목표수익률 1.53%는 상회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설치되었음. 본 기금의 운용주체는 영화진흥위원회이며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기금의 주된 재원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투자조합 출자금회수 수입, 정부출연금, 기타 기술사업 수익 등이며 영화 유통이나 제작지원, 그리고 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출이 이루어짐. 2016년 기금의 운용규모는 평잔 기준으로 2,313억원이며, 이 중 현금성 자금 57억원과 유동성 자금 27억원으로 구성된 단기자산의 평잔은 84억원으로 전체자산 평잔의 3.6%이며, 중장기자산의 평잔은 2,229억원으로 전체자산 평잔의 96.4%임. 본 기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비중은 전체자산의 98.3%로 단기자산의 경우 운용 평잔의 71.9%를, 중장기자산은 99.2%를 연기금투자풀에 위탁 운용하고 있음.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의 개정에 따라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 증대를 목적으로 2012년 설치되었다. 본 기금의 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이며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실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기금의 주된 재원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수입금이며 공용재산 취득,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부동산 매입, 그리고 국유재산 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기금의 운용규모는 평잔 기준으로 8,445억원이며, 이 중 현금성 자금 733억원과 유동성 자금 1,395억원으로 구성된 단기자산의 평잔은 2,128억원으로 전체자산 평잔의 25.2%이며, 중장기자산의 평잔은 6,316억원으로 전체자산 평잔의 74.8%이다. 본 기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비중은 전체자산의 95.9%로 단기자산의 경우 운용 평잔의 83.6%를, 중장기자산은 전액을 연기금투자풀에 위탁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