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현황 및 자산운용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118879416_3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동법 제36조에 따라 1989년 4월에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고 있다. 본 기금은 경륜·경정사업,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등의 수입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을 통해 우리나라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확충 지원과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및 학교체육 육성, 체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 체육 등 체육 전 부문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본 기금의 2016년 말 총자산규모는 2조 2,771억원으로, 이 중 2,507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기금의 연간 자산운용 평잔은 5,081억원으로, 이 중 단기자산은 2,773억원(54.57%), 중장기자산은 2,308억원(45.43%)으로 운용되고 있다. 연간 자산운용 평잔 중 93.95%가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 운용되고 있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설치되었음. 본 기금의 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이며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기금의 주된 재원은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이며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등을 위해 지출이 이루어짐. 2016년 기금의 운용규모는 평잔 기준으로 1,504억원이며, 이 중 전액 현금성 자금으로 구성된 단기자산의 평잔은 822억원으로 전체자산 평잔의 54.6%이며, 중장기자산의 평잔은 682억원으로 전체자산 평잔의 45.4%임. 본 기금은 단기·중장기자산 전액을 연기금투자풀에 위탁 운용하고 있음. 하지만 본 기금은 자산운용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외부운용 정책의 혼선, 최적자산배분안 도출 과정의 불명확성, 각종 평가지표의 비현실성 등이 발견되었다. 즉, 자산 운용 시 확정금리상품은 내부에서, 실적배당상품은 외부에서 운용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중장기 자산에서 확정금리 상품을 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적자산배분안 도출과정에서 확정금리형을 고정시킨 이유나, 기대수익률과 shortfall risk를 총족시키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특정 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경제변수에 대한 분석 시 활용한 VAR모형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위탁운용사 평가기준이나 자금운용평가기준, 시장위험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지표가 과거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수립된 것으로 현실성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기금은 여유자산의 전액을 연기금투자풀에 위탁운용하여 운용과 관련된 책임을 상당부분 면하고 있으나 기금의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함. 즉 자산운용심의회가 위험관리위원회와 성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자산운용과 위험관리,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내부 인력은 전문직 5급 1인에 불과함. 또한 본 기금은 중장기자산 투자비중을 설정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안이나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를 적절히 갖추고 있지 않으며,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간 자금배분을 포함하여 자산운용상품의 선택근거나 금융기관별 자금배분근거가 지나치게 개략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와 함께 시장위험이나 유동성위험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처 프로세스도 정비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