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구조 중심적 행정개혁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협업 및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제도와 운영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 doc_id CNTS-00118879418_4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정부가 직면한 당면 과제이다. 국제기구 등 정부간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국제비영리기구에 의해 다양한 규범적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공공서비스 수요대응뿐만 아니라 외부의 규범적 압력에도 동시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환경, 인권, 복지 등의 사회적 이슈 외에도 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한 다양한 규범적 논의는 정부로 하여금 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 법규, 인력, 예산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국적 기업 및 국제 투자 유치, 정부의 대외 경제 협력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외 중앙정부 간의 네트워킹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의 경쟁과 협력 구도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주권국가의 원칙에 입각한 전통적인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는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는 규범적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기타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정보 및 서비스 공유를 통해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보유한 자원, 정보, 기술, 역량만으로는 변화하는 미래 행정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정책 이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정보 체계와 서비스 수행 체계를 표준화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를 의사결정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여 참여적 의사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이승종･오영균, 2013). 이처럼 과거 진행되었던 행정개혁은 때로는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구조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행정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도구적 수단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매 정권 교체기마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정부조직 전체 차원에서 구조의 변화에 기반을 둔 정부 관료제의 변화를 도모하였으나, 구조의 변화가 관료제 내부의 혁신과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성과관리제도와 같이 제도 도입 직후의 효과보다는 오랜 기간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화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은 관료적 경직성을 일부분 해소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 간의 협업 수준을 일정 부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 공유와 협력관계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 통폐합되거나 재배열된 조직 개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구조보다는 네트워킹 수준이 부처 내에서 향상될 수 있으나, 네트워킹 자체가 협력이나 협업의 강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이창길, 2007).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각 정권별로 추진되었던 다양한 행정개혁과 수십 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기존의 행정개혁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추진되었다기보다, 정치적･상징적 목적이 행정의 질과 헌법적 가치, 국민적 수요에 대한 대응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미래 행정환경의 변화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책임성의 강화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 간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압력에 대응하여 행정혁신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혁신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진지한 검토, 그리고 적절한 권한의 위임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를 재설계해야 한다. 또한 정책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민간과의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함으로써 참여를 통한 진정한 협업을 구현하여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