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보수적인 가족지원 정책 특성과 금전적·시간적 지원 중심의 제도적 한계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doc_id CNTS-00118879439_2

독일의 가족지원 정책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가족지원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 형태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원은 금전적 지원과 시간적 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독일의 가족지원에서 서비스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가족지원의 목적이 애초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지원은 금전적 지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취업여성 보다는 전업주부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크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시간 지원 역시 매우 후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육아휴직이 3년까지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역할은 1차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임을 복지제도를 통해 명시한 것이다. 가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가구별 소득세 과세에서 전업주부 가족의 경우 과세율을 낮추는 방식, 아동 별로 제공되는 아동수당, 그리고 취업주부에게 모성수당이나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소득세 과세방식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으나, 역사가 워낙 오래되어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구동독 지역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여성의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은 북구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 보다는 위와 같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육아휴직이 3년까지 가능하다. 현재 ‘부모시간’라는 육아휴직제도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 등과 달리 아버지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여성 직원에 대한 교육투자를 오히려 꺼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부모시간’ 제도가 도입된 2001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시간제(단시간) 근로가 부모 각각 30시간 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되었다. 부모시간이 끝난 후에는 부모시간 이전의 근무형태로 돌아갈 수 있고 부모시간 동안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다. 즉 부모가 되면 시간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것인데, 이러한 ‘시간제의 권리’는 같은 해에 시행된 ‘시간제 및 계약직 노동계약법’에 의해 보장되었다. 취업여성에게 제공되는 모성수당과 양육수당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다. 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시간제로 근무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수당 액수가 그에 맞게 차감되었다. 2007년에는 양육수당을 대체하는 ‘부모수당’이 도입되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한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부모수당으로 출산 전 순소득의 약 67%가 지불되는데 최대한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금액에 상하한선이 있어서 300~1,800유로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육아담당자가 시간제로 일할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반영되어서 출산 전 소득과 출산 후 소득 차이분의 약 67%만이 지급된다. 또 산모가 출산 후 2달 동안 수령하는 모성수당 역시 반영되어서, 모성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에만 첫 달부터 부모수당 수령이 가능하다. 보통의 경우에는 모성수당 액수가 좀 더 높기 때문에 두 달 동안 모성수당을 수령하고 이후 10달 동안 부모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10달 이상 받을 수 없는 반면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수령할 수 있다. 부모수당을 수령하는 동안 배우자 월차도 쓸 수 있다. 가내양육수당은 2012년 8월 이후에 출생한 아동들을 보육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지불된다. 이 제도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어머니들에게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상의 세금, 연금, 수당 등 ‘전통적 가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취업을 해도 고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저학력, 저소득 여성의 경우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낮아도 세금납부나 연금가입 등의 부담이 없고 또한 자녀양육 기간을 피해서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형 일자리가 흡인력을 가질 것이다. 결국 미니잡은 이와 같은 빈곤가구의 유휴 여성노동력에 맞춤형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3년 이후 만3세 미만 아동들에게 보육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약과 2006년 이후 보육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까지 독일에서 보육시설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것으로 인식된다. 2014년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1,600명의 기업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답변자의 62%가 보육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고, 61%가 방과후 돌봄교실의 부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독일은 계급 간 또는 가족 간의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수준이 매우 높은데 비해서, 보육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이 점에서 독일은 프랑스와 곧잘 비교되는데, 프랑스는 일찍부터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전일제 취업을 지지해왔다. 반면에 독일, 특히 구서독에서는 1980년대에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며 ‘독일인이 멸종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문장으로 언론매체가 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1970년대에 구 동서독 모두 합계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단계에 들어섰는데, 이에 대한 구동독과 구서독의 대응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구동독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평생노동권을 보장하고, 신혼부부 및 자녀를 가진 여성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성공했다. 반면에 구서독에서는 앞서 살펴본 가족에 대한 금전적, 시간적 지원을 통해 육아의 부담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경험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와 같은 ‘측면지원’은 출산율 제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노조의 세력이 강한 독일에서 시간제(또는 한국의 법적 용어로 단시간 고용)는 1980년대 중반 「고용촉진법」에 의해 점차적으로 규제에서 풀렸으나, 2001년 「시간제 및 계약직 노동계약법」과 육아휴직기간 동안 30시간까지 단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부모시간제도’의 시행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단시간 고용이 노동시장의 필요보다는 근로자의 권리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었다. 특히 여성들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주도 하에 시간제의 권리가 주장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여성 근무자들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에서 차별 없이 단시간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시간제에 대한 법적 규정의 중심내용이었다. 그리하여 주 30시간 정도의, 비교적 전일제에 가까운 단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권리로서 권장되었다. 독일은 1990년 구동독을 흡수·통일하면서, 사회보장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성장이 둔화하며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사회경제적 난관에 봉착했다. 그리하여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옛 동독의 ‘90년의 연대’ 포함)의 연정 하에 있던 2003~2005년 당시에,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적으로 하는 획기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채택되었다. 결국 당시 총리였던 사회민주당의 슈뢰더(G. Schröder)는 지지율이 급락하여 보수당의 메르켈(A. Merkel)에게 정권을 넘겨주지만, 메르켈 정권 하에서도 중단 없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진행되었다. 당시의 노동시장 개혁을 흔히 ‘하르츠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당시 개혁안을 제출했던 위원회의 위원장이 폴크스바겐 회사의 이사이자 사민당 및 금속노조 회원인 페터 하르츠(Peter Hartz)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