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노동시간 격차와 미니잡 및 단시간 근로의 불평등한 구조적 특성 doc_id CNTS-00118879439_4

미니잡 종사자 수의 증가는 2011년을 기점으로 정체되고 있다. 미니잡 종사자 수의 증가는 미니잡 1개를 하는 경우보다 주로 부업으로 미니잡을 하거나 미니잡을 여러 개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데서 기인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끌어내는 효과가 컸는데, 미니잡 종사자 증가세의 정체는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대부분이 미니잡 종사자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니잡이 더 이상의 매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부업으로 주변적인 의미만을 갖거나 또는 전업 미니잡의 경우 불연속적이고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법정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근에는 미니잡이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미니잡 종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가정주부이고, 다음으로 학생과 연금생활자가 비슷한 비중으로 분포한다. 반면 여성과 함께 정책의 핵심 대상인 실업자는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미니잡이 실업자의 노동시장 통합에는 그다지 성공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은 전업 미니잡과 부업 미니잡 모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말하자면 미니잡은 남성의 경우에는 생애의 한 시기에 국한되는 일시적 고용형태이거나 실업상태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할 가능성이 큰 반면, 여성에게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불리한 지위에 고착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주 2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로 인해 독일 통계청에 의해 비전형 노동으로 분류되는 근로형태에 여성들이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부업으로 미니잡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서비스 부문에서 주로 여성들이 직업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훈련기간 동안 궁여지책으로 미니잡에 의존하고 취업 후에도 저임금 일자리에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니잡의 직무내용을 보면 청소, 도우미나 돌보미 등의 개인서비스 관련 단순직, 사무보조 등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는 단순 직무들이 많다. 또 업종별로는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보건의료 등의 비율이 높다. 말하자면 미니잡은 저임금 여성의 부업이나, 이후 저임금 직종에 취업할 여성들의 취업 전 아르바이트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미니잡 종사자의 가장 대표적 집단인 전업주부는 마트 등의 매장 판매직과 청소직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전후의 경제부흥기 이후에 독일에서는 노동시간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1956년 노조에 의해 주5일제 근무가 관철된 이래 1970년대 중반까지 전 산업분야에서 주5일제가 시행되었다. 1984년에는 금속노조 주도 하에 노동시간이 40시간에서 38.5시간으로 감축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전일제고용의 노동시간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6년 전일제 근무자의 평균노동시간은 40.3시간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1988년 이래 최고치이다. 특히 관리직 등의 고위직을 중심으로 48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증가해서 2009년 남성의 경우에는 15%, 여성의 경우에는 4%에 이르렀다. 아이러니하게도, 1980년대에 노동시간 감축을 이끌었던 금속산업이 공공서비스 부문과 함께 노동시간 증가를 선도하는 분야가 되었다. 그러나 유럽과 비교해서 볼 때, 전일제노동시간에 있어서 독일은 유럽의 평균에 가깝다. 반면 여성의 단시간 근로 시간은 유럽연합 국가들 중 가장 짧다. 이것은 하르츠 개혁이후 늘어난 미니잡에 여성들이 대부분 종사하기 때문이다. 기혼여성과 유자녀 여성들의 노동시간은 2001년에 비해 이후 감소했고, 유자녀 남성들과의 노동시간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일제 일자리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반면에 단시간 근로 및 미니잡이 증가하고 전일제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계속 줄고 있다. 그리하여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2009년에는 1991년에 비해 8% 정도 감소했다.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에 특히 노동시간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것은 미니잡과 같은 단시간 근로 형태보다는 단축근무와 탄력근무제 등 초과근로 감소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구서독 지역의 남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노동시간이 감소했다. 당시의 경제위기가 대체로 제조업 분야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취해진 단축근무에 남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남성들은 사회보험 가입의무 취업자의 약 6%가 참여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에 불과했다. 이것은 단축근무가 그 동안 초과근로가 행해졌던 제조업, 기계, 금속, 자동차산업 등 주로 남성 산업분야에서 행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황기 일자리 창출 역시 남성 일자리 위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여성 일자리는 대체로 경기변화와 경제위기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여성취업자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에서 호텔업의 예를 보면,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3년제의 직업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취업할 수 있고, 노동조건과 관련해서는 통합서비스노동조합(ver.di)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서비스업 전일제 정규직은 1주 38시간 노동(주5일)이고, 25~3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동안에는 휴가비용이 지급된다. 그러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독일 내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노조가 취약하여 산별협약을 지키지 않는 사업체들도 많다. 호텔업의 경우, 정규 직업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은 산별협약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데 비해,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산별협약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또한 서비스업에서 미니잡은 최저임금 언저리의 미등록 노동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똑같은 전일제일 경우에도 남성의 노동시간이 여성보다 평균 1시간가량 높게 나타나는데(2006년 남성 40.7시간, 여성 39.5시간),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성 간의 노동시간 격차는 더욱 커진다. 그것은 여성의 단시간 근로 비중이 커지기 때문인데, 특히 구서독 지역의 경우에는 25세 이후 양성 간의 격차가 11시간을 넘어서 양성 간의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매우 차별적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역U자형으로 나타나는 북구나 서구의 복지국가에서도 여성들의 연령별 또는 생애단계별 노동시간 분포를 보면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보통 후진국형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분포와 유사한 M자형 분포가 나타난다. 북구의 경우 스웨덴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서구에서는 프랑스에서 예외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도 노동시간이 줄지 않는다. 2008년에 27-59세 부모 중에서 막내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아버지의 단시간 근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것은 6%에 불과했다. 반면에 어머니의 경우 막내자녀가 10-14세인 경우 단시간 근로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70%에 달했다. 결국 단시간 근로는 남녀 모두의 ‘부모시간’ 또는 ‘가족시간’을 보장하는 성격을 갖기 보다는 여성의 일·가족 부분병행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이유에서도 아버지의 경우에는 ‘가족 돌봄’이 27.6%에 그치는 반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84.6%로 대조를 보였다. 여기에서 구 동서독 지역 간의 차이가 흥미로운데, 아버지의 경우에는 구서독 지역에서 ‘가족 돌봄’ 이유가 조금 더 많았다(32.2%, 반면 구동독 12.1%). 그러나 전반적으로 남성의 단시간 근로 비율이 극소함을 고려할 때 이런 차이는 별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구서독 지역의 어머니들은 88.8%가 ‘가족 돌봄’을 이유로 든데 비해 구동독 지역에서는 52.4%만이 그렇게 대답했다. 남녀를 불문하고 구동독 지역에서는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가 구서독 지역에 비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