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과 재정적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한 국민이전계정의 개념, 방법론 및 구조 doc_id CNTS-00118879960_1

한 나라의 연령 구조 변화는 출산율, 사망률, 이민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 출산율과 사망률은 낮아지고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몇몇 유럽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과 기대 수명의 증가인데, 이는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빈번히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고령화가 개인의 부양 및 건강, 은퇴 시기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미시 연구들이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그리고 건강 및 은퇴 등에 관한 설문 조사 및 노인 부양에 대한 미시 자료의 개발은 이러한 연구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의 종류, 경로 및 규모 측정에 대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극히 최근 들어서의 일이다. 세대 간 경제의 초기 실증 방법론, 즉 국민이전계정 구축의 기반이 되었던 실증 방법론에 가장 관련이 깊은 연구는 세대 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s)에 대한 연구이다. 세대 간 회계는 세대 간 이전 프로그램의 재정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현재까지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세대 간 회계는 세대 간 이전을 포함하는 공공 정책의 재정 상태에 대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측도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Auerbach, Gokhale et al. 1991; Auerbach, Kotlikoff et al. 1999). 세대 간 회계에서는 현행 정책의 재정 상태를 평균 생애 세금과 평균 생애 세율을 비교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세대 간 회계는 국민이전계정에 매우 중요한 실증적 방법론을 제공해 준다. 실제로 국민이전계정에서의 공공 부문 계정은 많은 부분이 개념적으로 세대 간 회계와 매우 유사하다. 재정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앞서 언급한 Lee(1994a, 1994b)에서 다루어졌고, Auerbach, Gokhale et al.(1991)과 Auerbach, Kotlikoff et al.(1999)에서도 세대 간 이전을 포함하여 공공 정책의 재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세대 간 회계 모형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세대 간 회계는 현행 정책의 재정 상태를 평균 생애 세금과 평균 생애 세율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암묵적 부채를 계산해 내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치하게 발전시킨 모형으로 Mason, Lee et al.(2015)의 세대 간 지수(Inter-generational index: IG index)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국민이전계정은 생애주기적자 및 흑자 내역을 각 연령별로 파악해 볼 수 있고, 연령 집단의 경제적·재정적 상태에 따라 경제적 자원이 연령 집단 간에 어떻게 이전(transfer) 또는 재배분(reallocation)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 분석 틀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의 규모와 분포를 단순히 제도 단위(가계, 기업, 정부 등)별 또는 계층(빈부, 도농 등)별로 측정하고 있는 기존의 국민계정이나 소득 통계와는 달리 국민이전계정에서는 연령 집단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세부 연령별로 각각 추정해 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동 연령대의 잉여 자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이전(transfer)되는 과정과 현재로부터 미래로 재배분(reallocation)되는 과정 등에 대한 정보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민이전계정에서 나타나는 숫자는 국민계정에서 나타나는 숫자와 항상 일치되도록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민이전계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계정의 항목을 국민이전계정의 항목에 결합시켜 총량값(aggregate controls)을 도출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는 각 항목별로 연령별 인구 수와 1인당 연령프로파일을 이용하여 개별 값을 추계한다. 예컨대 민간 소비의 경우 연령별 민간 소비 평균액을 각 연령의 인구와 곱해서 총합을 구했을 경우 그 값은 국민계정에서의 민간 소비 총합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각 계정상의 모든 항목은 반드시 두 개의 계정에 동시에 기록되어지는데, 어느 한 계정의 차변 항목에 기입되면 그와 연결되는 계정에서는 반드시 대변 항목으로 표시되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된다. 연령재배분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항목을 구분하기에 앞서 정책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제도 부문별로 세분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연령재배분 부분에 대한 실제 작성은 제도 단위에 따라 우선 공공 연령재배분과 민간 연령재배분을 구분한 후 각 부분을 다시 이전과 자산재배분으로 구분하여 최종적인 세부 항목은 공공 이전, 공공 자산재배분, 민간 이전, 민간 자산재배분으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의 주체가 되는 제도 단위에 따라 공적(공공) 이전과 사적(민간) 이전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보육 수당 등과 같이 이전의 주체가 정부가 되는 이전은 공적(공공) 이전으로, 가계 내 상속이나 증여 또는 부모님 생활비 송금 등과 같이 이전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개인이 되는 이전은 사적(민간) 이전으로 각각 구분이 이루어진다. 생애주기적자는 세대 간 자원의 흐름에 의해 메워져야만 하고 그 규모는 주고 받는 서로 간에 항상 같아야 한다. 즉, 국민이전계정은 어떤 기간의 유입(inflows)은 유출(outflows)에 의해 반드시 상쇄된다는 회계항등식(accounting identity)에 의해 규정된다. 이 항등식은 어떠한 개인, 가구, 연령 집단, 그리고 경제에서도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를 중개하는 제도로서 국민이전계정에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구분하는데 이는 세대 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와 많이 다른 점이다. 국민이전계정에서는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소비와 노동 소득의 차이인 생애주기적자가 다시 경제적 형태에 따라 자산재배분(asset reallocation)과 이전(transfer)에 의해서 보전이 되는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산재배분과 이전은 항상 생애주기적자와 일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