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자원 재배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의 효과적인 노년층 부양 체계 구축 방안 doc_id CNTS-00118879960_2

이러한 Samuleson 모형은 수렵채취 경제와 같이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이 없는 시대에서의 상향 이전(upward flow), 즉 노동 연령 세대로부터 노년 세대로 이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산업 시대와 같이 물적 자본을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의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게 된다. 통상적으로 자본을 통한 수익률은 이전 제도를 통한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따라서 노동 연령층은 저축이나 증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더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 단 자본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현재의 OECD 국가들이 겪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을 통한 수익률이 생산성 성장률보다도 낮아진다면, 노년층을 위한 추가적인 부양은 이전 제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Samuelson 모형에는 자본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유년층도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노동 연령층은 은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녀에 대해서도 음식과 안식처를 제공해야만 한다. 특히 19세기 후반과 20세기 들어서는 개발도상국들이 교육 받은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년층에 대한 값비싼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 연구를 통해 Becker와 Murphy(1988)는 부모의 이전 결정을 복지 국가의 발전에 결합시키는 흥미 있는 이론을 개발하였다. Becker와 Murphy(1988)는 ‘이상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한계수익률이 자본의 한계수익률과 같아지는 점까지 자녀의 교육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준이 자녀 교육의 사회적 최적 수준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실제 국민시간이전계정에 대한 연구는 현재 각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황남희(2012)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황남희(2012)의 연구에서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시간이전계정 방법론을 통해 비시장 노동의 생산 및 소비 규모를 측정하여 세대 간 자원 재배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결과를 시장 노동의 세대 간 자원 재배분과 비교하고 성별 간 차이를 분석해 내었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비시장 노동의 연간 규모는 시장 노동의 약 40%에 이르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리고 비시장 노동을 고려할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소비 규모가 보다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 역시 밝혀 내었다. 그리고 유년층의 소비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성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이 5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인구학에서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교체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체 출산율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세대가 교체되는 데에 필요한 여성 한 명당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대체 출산율은 대략 2.1명으로 알려져 있다. Mason, Lee et al.(2014)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비, 부양률, 재정 부양률 등을 최대화하는 출산율을 국민이전계정이 구축된 40여 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계산해 내었다. 한국의 경우 이 논문에서는 2000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이용하였는데, 부양률과 재정 부양률을 최대화하는 최적 출산율은 각각 2.04와 2.07로 대체 출산율과 매우 근접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소비를 극대화하는 최적 출산율은 1.25에서 1.55 사이의 범위로 나타나 대체 출산율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미 경제 부양률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인구 배당 역시도 이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는 경제 부양률이 20여년 이상 정점에서 변화하지 않았던 일본과도 대비되며, 그 속도나 규모에서도 일본을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에서 고령화 현상이 상당히 큰 사회경제적 이슈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경우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점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어떤 이유로든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하더라고 그들이 경제의 주역이 되기까지는 거의 30년의 세월이 걸린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여성의 노동 참가율을 더 높이도록 하되, 노동 시장 참가 여성의 출산율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보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 결국 향후 한국 노년층의 부양 체계는 공공 부문이 담당해야 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저축 및 자산이 담당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재정 부양률의 악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적으로 개인에게 의존하는 것 역시 개인이 부양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의 인생을 공공 부문에 의존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에 맡겨두는 것 모두 리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재정 부양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공공 부문의 부양 체계와 민간 부문의 부양 체계 양측을 모두 적절히 균형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부양 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