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정의 구조개혁 논의 및 고용법제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79982_2

2015년에는 새해 벽두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방향과 세부적인 문제를 놓고 노사정이 격돌을 벌일 조짐이다. 2014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과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또 노사정이 2014년 12월 29일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비정규직 이슈에 대한 입장을 각각 제출하였다.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자마자 벌써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5년 새해 노사관계는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으로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한 비정규직법 개정(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중ㆍ고령자의 파견노동 확대 허용 등) 이슈를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통상임금(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3년치 임금소급 문제), 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주당 최대근로시간, 단계적 적용 등),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적용) 문제에 대한 노사정 입장이 발표될 때마다 더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5·30 노사정 합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한국노총 김동만 집행부의 선출을 계기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2014년 8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중장기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구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후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혁특별위원회는 현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점, 원인진단, 개혁방향에 대한 적지 않은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향의 기본틀에 대해 2014년 12월 23일에 가까스로 합의를 했다. 이는 2015년 들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세부적 과제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5년 3월 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14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노사정이 타협안을 내기로 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2014년 12월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일정대로 2015년 3월 말까지 5대 과제, 14개 세부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의제가 먼저냐 하는 논의순서나 절차에 따라 노사정 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때로는 순탄하게 혹은 결렬 직전까지 진행되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소묶음(small package)합의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배경이 되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 인식과 원인 진단에 대해서 노사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이외에도 아직 노동계와 경영계 내부에서 광범위한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현 노동시장의 내부자만이 아니라 외부자인 중소하청기업,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 청년, 고령자, 특수고용직들까지 모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집단인 중소기업 경영자, 비정규직 근로자, 여성, 청년, 고령자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무슨 논의가 진행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했다. 신제도학파 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이 고임금과 높은 직장안정성(job security), 양호한 근로조건으로 대표되는 1차 부문(primary sector)과 저임금과 낮은 직장안정성,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대표되는 2차 부문(secondary sector)으로 분단되어(segmented) 있으며 후자에서 전자로의 진입 내지 이동성(mobility)에 제약이 있을 경우 이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파악한다(Doeringer and Piore, 1971).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1차 부문(핵심부)과 2차 부문(주변부)으로 분단되어 그러한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기업규모와 노조유무, 그리고 고용형태(정규-비정규)의 세 가지 변수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세 변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① [대기업∩유노조∩정규직] ②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그리고 전체 노동시장에서 핵심부와 주변부를 제외한 ③ [(대기업∪유노조∪정규직) -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의 세 부문으로 중층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는 1차 부문에 편입되어 있는 내부자(insider)와 그렇지 못한 외부자(outsider) 간의 격차를 조장하여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핵심은 고용 및 소득 안정성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1차 부문(핵심부)과 2차 부문(주변부)으로 분단되어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차 부문에서 1차 부문으로의 진입이 어려워 비정규 일자리가 정규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가교’가 아니라 ‘덫’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를 위한 고용법제의 개선 방안은 무엇보다 이러한 부문 간의 질적 차이를 해소하여 양자 간의 이동성(mobility)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나라 고용법제의 개선 방향을 전체적으로 조율되고(concerted) 상호 정합적인 정책 대안의 조합을 고려하여 패키지 형태로 제시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적정한 수준에서 고용 및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중간 수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황덕순 외, 2013). 중간수준의 일자리를 확충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른바 ‘한정(限定) 정사원’ 제도를 보급·확대시켜 나가고자 일본 정부가 고용관계법제의 재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김훈 외, 2014, 제5장). ‘한정 정사원’이란 직무나 근무지 또는 근로시간이 한정된 정규근로자로서 우리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된다. 비정규직의 이른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수단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박근혜 정부도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취지하에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약 6만 5천 명의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제근로는 여러 비정규 고용형태 중 하나이긴 하지만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 등 여타의 비정규 고용형태 역시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간제근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정규 노동문제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라 할 수 있다(윤애림, 2009). 정부는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시·지속업무’의 판단 기준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다(관계부처합동, 2012). 나아가 정부는 향후 ‘상시·지속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업무가 확대될 경우 해당 업무에 기간제 채용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충원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과 달리 시장경쟁의 압력에 노정되어 있는 민간부문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