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기반한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및 관광산업 인력 수급 분석의 한계와 방법론 doc_id CNTS-00118880072_2

한국고용정보원『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8~2013년에 1.2%, 2013~2018년 1.4%, 2018~2023년 1.0% 등으로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인력수요 증가는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생산자 서비스업에서 비교적 높은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주력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의 장기 인력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농림어업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겠지만 감소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은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는 도소매업과 운수업은 비교적 양호한 취업자 수 증가가 예상 되고, 숙박 음식업도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조 산업에 속하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비교적 높은 취업자 수의 증가가 전망되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분야에서는 특성화․마이스터고 육성, 대학체제 개편, 사회맞춤형학과 운영방안 등 교육현장과 업계 요구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시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창출을 동반한 성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은 관련 수요가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15년 관광산업으로 창출되는 직․간접적인 일자리는 세계 일자리의 9.0%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도 관광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5.8%, 총고용의 6.3%를 차지하면서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17년까지 국내관광소비액 30조원 달성, 국제 관광경쟁력 15위권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할 경우 관광분야의 일자리는’12년 85만개에서 ‘17년 100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2014.2). 연구접근 모델은 노동시장을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서 두 부문이 만나는 지점에서 고용규모가 결정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고용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요 또는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가능하다. 노동의 수요는 임금, 생산물의 수요, 기업의 수, 타 생산요소의 가격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의 공급은 임금, 생산가능인구, 여가선호도, 비근로소득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동수요의 특성을 살펴보면 최종생산물이 잘 팔려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수요는 독립적인 수요가 아니라 파생수요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투입물(설비·기계 등 자본재 등)의 수요와 동시에 노동이 투입되므로 노동수요는 유발수요 또는 결합수요의 성격을 가진 다. 일자리의 경우 일정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저량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명시해야 측정할 수 있는 유량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저량의 예시로는 노동량, 외환보유고, 외채, 국부 통화량, 자본량 등을 들 수 있으며 유량의 예는 국민소득, 수요, 공급, 수출, 수입, 국제수지, 투자 등 이다. 노동수요는 가격 즉 임금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생산성의 변화, 상품수요(판매량, 소비량)의 크기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방식의 변화도 영향을 미쳐 노동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 한다. 노동공급은 인구의 수와 구성 즉 생산가능인구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국민경제의 인구증가율, 노동공급 조건의 변화 등은 앞으로 경제의 성장 및 발전 규모가 어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고 있을 비율을 의미하며, 인구의 크기가 같은 두 나라에서도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라 노동공급의 규모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대임금, 실업률 등이 있다. 고용량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우리는 고용의 순증가를 고용의 순창출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량의 변화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다. 노동공급이 풍부한 상황이라면 고용량의 순변화, 즉 고용의 순창출은 주로 노동수요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의 생산활동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수요이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볼 때 고용창출은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관광산업의 인력수요는 관광산업 성장과 취업계수에 의해 결정되는 파생노동수요 이론의 가정에 기초한다. 즉 인력수요 전망은 산업성장과 그에 따른 파생수요로서 노동력 수요를 의미한다.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은 노동시장의 시장정산임금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산업성장에 따른 파생노동수요의 가정에 기초한다. 산업별 성장에 의해 노동력의 수요가 먼저 결정되고 노동시장의 임금 등에 의해 수급이 조절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광산업은 공통적으로 관광객 수요와 관련이 있으므로 숙박업, 여행업, 항공업 등과 관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계확보의 부족 문제를 통계가 확보된 하나의 산업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다른 산업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 인력 수급 실태를 분야별로 분석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첫째, 정규교육기관의 학과명 자체가 관광 또는 관광경영 등으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인력 공급 실태를 세분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산업별 인력 수요 전망치와 예비 산업인력 수요간 불일치의 문제이다. 인력수요 전망치는 업종별 종사원 증가 규모를 주요 변수로 분석하기 때문에 신입 및 경력 채용자에 대한 비중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광산업 노동시장에서 타 전공자의 유입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 전공분야의 인력 공급 규모와 산업의 수요를 양적으로 매칭하는 것은 수급실태 전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전공분야가 명확한 호텔, 컨벤션, 카지노를 중심으로 공급 규모와 인력 수요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도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한계에서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 산업분야와 관련된 전공인력의 수급 실태를 분석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관광 관련학과 범위 설정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관광산업을 기준으로 관광, 여행, 레저, 외식, 음식, 조리, 컨벤션, 카지노, 이벤트, 리조트 등 관광과 관련이 있는 10개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학과명을 검색하여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광 관련학과에 포함된 키워드를 기준으로 검색할 경우, 예외적인 학과가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벤트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공연 이벤트전공, 패션 이벤트코디학과, 플라워 이벤트학전공, 광고 이벤트학과, 광고홍보 이벤트학과 등 관광과 관련성이 다소 결여되는 학과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레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해양 레저기술학과, 해양레저 장비학전공, 해양레저 선박학전공, 레저 스포츠학과 국선도 전공 등 체육 교육 중심의 학과가 다수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