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항공 산업 현황, 공항 운영 실적 및 각국의 항공 정책 비교 분석 doc_id CNTS-00118880073_4

우선 국내 및 국내공항 수와 국적항공사 수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한국의 공항은 총 15개인데 비해 일본은 97개에 이르고 있으며,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를 합계한 국적항공사 개수도 한국은 8개이고 일본은 23개로 집계되었다. 일본의 경우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선 항공운항편수가 많은 편이어서 다수의 항공사가 운행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영토가 상대적으로 협소할 뿐 아니라 고속전철(KTX) 운행으로 인해 국내선 운항 항공편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항공노선 개수 및 국제선 운항편수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컨대 하네다국제공항의 경우 총 항공여객 운송실적은 7,283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 중 국내선 여객이 6,223만 명이고, 국제선 여객은 1,052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여객처리 실적은 총4,566만 명인데, 이중 국제선 여객은 4,490만 명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항공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내수보다는 아시아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수립된 ‘아시아 Gateway 전략’은 항공자유화를 통해 전략적으로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정책으로서, 일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정책의 변화는 ‘아시아 지역 외교 강화’로 이어져 ‘아시아 Gateway’ 및 ‘동북아 항공자유화’가 적극 추진된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항공자유화 정책에 매우 신중을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아시아 Gateway 구상’이 채택되면서 아시아지역 항공자유화를 가장 우선 순위의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수도권 외 지방 공항에서도 항공 자유화를 실시하게 되었다. 항공자유화(open sky)정책은 주로 양국 간의 협정이지만, 국토교통성은 ASEAN 경제공동체의 발족과 함께, ASEAN 10개국과의 지역협정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항공여객 운송실적은 2014년에 처음으로 8천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15년에는 약 9천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제항공노선 여객수송 실적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143만 명이며, 국내선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2,798만 명을 기록하였다.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인바운드 수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바운드 수요 급증과 저비용항공(LCC) 운항 활성화의 영향으로 항공여객 운송 실적은 증가하였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및 국민 해외여행 수가 증가하면서 근래 5년 간 국제선 항공여객 연평균 증가율은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6.4의 평균 증가율을 보인 국내선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항공여객 운송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기준 국적 항공사별 좌석공급 및 여객운송 실적에 근거할 때, 양대 대형항공사(FSC)가 연간 5,600만개의 좌석을 공급하고 4,314만 명을 수송함으로써 전체 운송 실적의 48.2%를 차지하였다.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는 총 2,832만개의 좌석을 공급하고 2,426만명의 여객을 수송 하여 전체 운송실적의 2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한국 국적항공사의 좌석공급 및 여객운송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의 각 지역별 국제항공여객 수송 실적은 동남아 지역이 3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26.8%), 일본(19.8%), 미주지역(7.4%)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여객운송실적으로는 중국이 1,647만 명으로 전체 국제노선 중 26.8%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 1 인바운드 시장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중국 여행도 비교적 활발한 영향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과 항공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항공운항, 공항개발 및 시설관리, 항공교육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내 국제공항의 기능별 구분을 통해 공항의 운용효율성 및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제선 항공운항을 활성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법 제2조 항공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서는 국내 공항의 글로벌화, 활력화, 간소화, 지속 가능화를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의 현황과 전망, 공항개발 기본 구상, 중장기 항공수요 전망, 공항운영 활성화 방안, 공항안전 환경관리체계, 공항투자계획, 공항별 개발 중장기 기본 계획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에서 운영 중인 공항은 총 15개이며, 이 중 CIQ가 설치된 국제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대구, 청주, 제주, 양양, 무안공항 등 총 8개 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8개 국제공항의 여객처리 실적은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4,840만명을 기록함으로써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김해국제공항 591만명, 김포국제공항 401만명, 제주국제공항 198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출입국의 제 1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4년부터 연간 이용객이 4,0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어 한국 공항 중 유일하게 세계적 대형공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청주국제공항 및 무안국제공항은 중국 노선 및 제주노선 운항 증대로 공항이용객수가 증가하였지만,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취항항공노선 부재에 의해 39.7% 감소하였다. 일본의 공항은 크게 A 거점공항(민간 관리 공항, 국가 관리 공항, 지자체 관리 공항), B 지방 관리 공항, C 기타 공항, D 공용 공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일본 전역에서 총 97개 공항이 운영 중이다. 도쿄에 위치한 하네다 국제공항의 2014년 기준 항공여객 처리 실적은 총 7,282만명인데, 이중 국내선 여객은 6,223만명이고 국제선 여객은 1,052만명으로 집계되었다. 하네다국제공항의 연간 항공운항횟수는 42.2만회로 세계 공항 중 19위이며, 여객처리실적 부문에서는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일본 국제공항 이용객 처리 실적에 대한 세계 순위는 나타낸 바와 같다. 하네다국제공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나리타국제공항의 연간 항공여객 처리실적은 총 3,553만명인데, 국내선 및 국제선 여객이 각각 594만명 및 2,959만명으로 집계되어 국제선 항공여객이 약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리타국제공항은 도쿄 외곽에 위치한 일본의 주요 공항이지만, 하네다국제공항과 달리 운항횟수 및 여객처리 실적에서 세계 20위권 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