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의와 현황,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정책 및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 doc_id CNTS-00118880246_1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2016년 1월에 지정된 공공기관은 323개로 2015년에 비해 7개 증가하였다. 그런데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이 2개 기관으로 통합하여 2016년 7월 현재 공공기관의 수는 321개이며, 그 구성은 공기업 30개(시장형 14개, 준시장형 16개), 준정부기관 89개(기금관리형 16개, 위탁집행형 73개), 기타공공기관 202개이다. 공공기관의 수는 2007년 298개였고, 2008년 이후 변화가 없다가 최근 4년간(2013∼16)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는다. 2013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 2014∼15년 공무원연금개혁,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에 연이어 2016년에는 성과연봉제 및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2013년 8월부터 본격화되었는데, ‘비정상의 정상화’를 구호로 제시하면서 이의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공공기관 개혁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Ⅰ) 시기는 2013년 7월 8일 발표된 합리화대책부터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축소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제반 조치가 추진된 시기, (Ⅱ) 시기는 2015년 1월 16일 발표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을 통해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키워드로 하여 공공기관의 기능 재편과 성과중심의 운영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과다 부채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출발점이었다. 2013년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채관리 강화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추이를 보면 부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자산과 자본은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5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총 503.3조 원으로 2014년의 519.7조 원 대비 16.4조 원이 감소하였다. 부채 규모의 감소는 공기업(전년 대비 3.2% 감소)과 준정부기관(전년대비 3.5% 감소)의 부채가 감소한 데 기인한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는 전년대비 18.5% 상승하였다. 자산은 전년대비 3.7조 원 증가한 781.8조 원을 기록하였다. 자본은 공공기관의 영업 이익 증가, 비핵심 자산매각 등으로 201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전년대비 18.1조 원 증가한 276.5조 원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사용자 조직(사용자단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중앙․자치단체)가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거나 사용자단체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단체교섭은 공공기관별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공공부문노동조합의 현황을 ‘교원, 일반직공무원, 공공기관’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교원노조는 1개의 연합단체와 3개의 전국단위노조 및 6개의 시도단위노조 등 10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교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다. 전교조 외의 노조는 한국교원노동조합(5,857명), 자유교원조합(568명), 대한민국교원조합(389명) 등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노동조합은 크게 중앙정부의 공공기관노조와 지자체의 지방공기업노조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노조로 포괄된 조합원의 총수는 약 30만 명으로 파악된다. 2016년 1월 기준 468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기준) 중 325개 기관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며, 조합원 수는 22만 8,128명으로 노조 가입률은 68.7%에 이른다. 지방공기업을 뺀 공공기관의 노조조직률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약 67.4%이다. 323개 공공기관 중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곳은 233개, 노조 수는 297개, 조합원 수는 19만 38명이다. 323개 기관 중 약 72%에 해당하는 기관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공공기관노동조합의 상급단체별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이 43.9%로 8만 3,428명이 고, 민주노총 소속이 43.5%로 8만 2,388명이다. 2016년 노사관계의 가장 주목을 받은 부문은 공공부문이었다. 철도의 최장기 파업으로 상징되는 공공기관노조들의 ‘성과연봉제 확대’ 반대 투쟁은 노사관계의 핵심 키워드였다. 하지만 갈등의 심화에도 이를 조정하고 풀어나갈 새로운 접근 및 해결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2016년 공공부문노사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 심화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바꾸고자 하였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공공부문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좋은 보상을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노조들은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단기 실적주의와 일방통행식 줄서기 문화가 만연하고, 공공서비스 질(質)만 하락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특히 낮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고용조정 압력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였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공공기관 정상화 조치가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하고, 이제 공공․노동부문 개혁에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그 방안으로 ‘성과 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성과연봉제 확대’를 제시하였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려고 했던 이유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 기능에 있었다. 기재부장관의 다음 주장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업무 성과에 따라 보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2010년부터 간부직 성과연봉제 도입, 기능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생산성은 민간기업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공기관은 내부경쟁이 부족하고, 조직․보수 체계는 동기유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간부직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 확대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뒷받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