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태풍, 호우 등)로 인한 다양한 분야의 피해 양상과 재정 및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재난 관리의 한계 및 대응 사례 분석 doc_id CNTS-00118880266_2

이를 살펴보면 주로 농업 분야, 국토 교통, 산업·에너지, 산림, 해양, 환경, 건강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복합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 분야의 경우는 집중된 강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 교통 분야의 경우, 침수로 인한 도로 피해 및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공장 등 건물의 침수로 인한 가동 중지, 원전 가동 중지 등이 발생하고 있고, 산림 분야의 경우 산림목 피해와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임도 피해 및 계류 발생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수산 분야의 피해는 주로 태풍과 관련이 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월파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침식우려지역 및 삼각지의 증가와 백사장 폐목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과 관련하여 홍수 피해지역 주민에게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적 이상 및 정신적 이상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죠소 시는 관동지방 이바라키 현에 자리한 인구 6만 명의 소도시이다. 죠소 시청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기누 강이 흐르고 오른쪽에는 고가이 강이 흐른다. 태풍 17호와 18호의 영향으로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 양 일간에 걸쳐서 관동지방 과 관서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바라키 현 이카리 관측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의 24시간 강우량은 이카리 관측소가 1975년에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 24시간 강우량인 551mm이었다. 이러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9월 10일 오전 6시 30분에 죠소 시 중앙에 위치한 기누 강이 범람했으며 약 6시간 뒤인 오후 0시 50분에는 범람 지역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의 제방이 약 200m 정도 무너졌다. 제방의 붕괴와 범람으로 인하여 시내의 주택 중 약 8,400채가 침수되는 대규모 수재가 발생하였다. 일본 정부는 죠소 시에서 발생한 위의 재해를 평성 27년 9월(2016년 9월) 관동·동북 호우 재해로 명명하였다. 2005년 8월말 북대서양에서 발생하여 플로리다 주, 미시시피 주, 앨라배마 주, 루이지애나 주, 조지아 주 등 7개 주에 걸쳐 약 23만 5,500㎢, 150만여 명이 허리케인의 영향권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약 80만 명 이상의 주민이 피난을 가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카트리나의 초기 예상 진행 경로에 있지 않았던 지역인 루이지애나 주의 피해가 심했으며,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스 시는 카트리나에 의한 제방 붕괴로 인해 시 행정 구역 면적 중 80%가 물에 잠기고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분산 수용되는 등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곳으로 평가된다. 카트리나에 의한 사망자는 2,000여 명, 약 250만 세대, 50~100만여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카트리나에 의한 건물 및 제방 붕괴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모빌 베이(Mobil Bay)에서 뉴올리언스 서부 해안에 이르는 지역에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는 카트리나 이후까지 해당 지역의 수질 오염을 유발하였다. 뉴올리언스 시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제방 붕괴 사고는 카트리나 피해 발생 이전에 뉴올리언스 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방 재정을 제방 건설에 투입하는 대신 해당 지역의 용도 변경을 통해 공원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연방제는 지방 재정 투입 및 운영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에 재난 대응을 위한 연방(중앙)정부의 역할에 일부 제한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중앙)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지방 정부는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지 못한다. 미국과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지자체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 경산시의 경우 정부의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비 절반에 해당하는 7억 5,000만 원의 지원을 거부하고 이후 추가 예산 수요 조사 과정에서 1억 원만 지원 요청하였다.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부족 및 관련 예산 삭감에 따라 뉴올리언스 시의 제방은 보수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난 관리에 대한 사회적 투자 불평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 차이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뉴올리언스 지역의 피해는 해당 지역 내 빈곤층이나 흑인 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취약 집단이 위치한 지역이나 해당 계층보다 경제적·사회적 선호와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의 체계적 선택 문제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재난 대응 및 관리의 자원 배분 과정 및 사회적 투자에 불균등을 유발하여 위험 불평등을 초래한다. Barnshaw and Trainor(2007)에 따르면 위험 불평등은 지역 내 재난 복원력(resilience)에 영향을 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 조건에서 취약 집단이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뉴올리언스 시는 미국 내에서 빈곤 집중도가 높은 지역이자 인종적 분리가 큰 지역이었으며, 미국 전체 평균에 비해 소득 역시 낮은 지역으로, 이러한 위험 불평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위험 불평등은 뉴올리언스 시의 카트리나 사례뿐 아니라 2004년 동남아시아 쓰나미나 국내에서 발생한 강남 우면산 산사태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11년간(2005~2015) 발생한 자연 재해 중 대부분이 홍수로 인한 것이며, 이는 주로 태풍을 동반한 호우나, 여름철 집중 호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지난 11년간 호우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약 3조 9,307억 원가량으로 전체 재해 피해 비중의 60.29%를 차지한다.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지난 10년간(2006-2015) 총 179명으로 총 피해 비중의 82.1%를 차지하였다. 2016년에는 태풍 차바의 북상으로 인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방파제 월파로 인한 침수 피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및 출고 차량 침수 발생, 일부 지역 대규모 정전 및 건물 침수, KTX 일부 구간 운행 중단 및 일부 항공기 지연·결항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비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해가 심했던 울산의 경우 71년만의 기록적 폭우로,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으며, 총 잠정 피해액은 약 1,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산광역시 자체적인 대응이 우선적이었으며, 태풍과 홍수 피해 이후에 주변 지자체로부터 복구 지원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태풍 ‘차바’가 예보되고 있던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울산광역시는 미리 주요 시설 및 위험 지구를 사전 점검하였다. 10월 4일 오후에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상황 판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경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태풍이 북상하고 있음에 대한 정보를 알렸다. 태풍이 점차 강화되어 북상함에 따라 같은 날 저녁에는 공무원 298명이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였으며, 태풍주의보가 다음날 새벽 2시에 발생하였을 때는 공무원 근무자 수를 2,979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각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비상근무를 시행하였으며, 피해가 예상되는 읍·면· 동에 관련 재난경보 방송을 하고, 특히 태풍 및 홍수 취약 지역에 재난방송을 표출했다. 태풍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울산광역시의 전 공무원이 비상동원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 같은 날 정오, 태화강 상류와 하류 곳곳의 댐이 월류하고 강과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로서 태화시장이 침수되어 복합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서 사후적인 피해 및 복구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