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체계의 구성 요소, 기관별 역할 및 보고 체계의 현황과 한계점 분석 doc_id CNTS-00118880266_4

｢재해구호법｣은 주로 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다루고 있다. 구호 기관과 구호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이재민 지원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또, 재해 구호 기금 적립과 의연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협회 및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구호 기관에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다. 구호 지원 기관으로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이 있다. 구호 기관과 구호지원기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관할하에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재해구호계획에는 조직·인력 및 운영 체계, 재해 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보건 의료, 구호 물자의 조달·운송·비축·관리, 심리 회복 지원, 유관 기관 협력 체계 등이 포함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재해 구호 물자를 확보 및 보관하며, 비상시 물자가 부족할 경우 주변 광역자치단체나 국민안전처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재난본부 중 홍수 대응과 관련된 주요 부서로는 재난대응과와 현장대응단이 있다. 재난대응과는 대응전략팀과 구조대책팀, 구급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응전략팀은 주로 화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조대책팀은 재난 대응 구조 업무 기획, 구조 장비 수급 및 관리, 구조 대원의 교육·훈련, 서울특별시 긴급 구조 통제단 상황 분석반 업무 수행 등을 담당한다. 구급관리팀은 구급 업무에 관한 주요 계획과 구급 장비 관리 등을 담당하며, 서울특별시 긴급 구조 통제단 응급 의료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대응단은 재난 상황 시 출동과 지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현장지휘팀은 재난 대응에 관한 주요 계획과 재난 현장 출동 기준 및 출동 프로세스, 재난 현장 자원 관리, 재난 대응 매뉴얼, 비상시 본부의 긴급구조지휘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재난분석팀은 재난 정보 관리 및 분석, 재난 대응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법에서는 대응 기관을 지정하는 것 외에도 재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풍수해의 경우 주관 기관인 국민안전처가 풍수해재난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 및 보유하며, 이를 기준으로 기관별로 풍수해재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또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 및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즉, 매뉴얼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 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 역할을 규정한다. 이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통해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다. 최종적으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체가 서울시청,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청과 국민안전처의 경우, 재난을 관리하는 주관 기관과 담당 지자체이므로 대부분의 보고가 집중될 수 있다. 특히 국민안전처의 경우, 중앙소방본부 등 구조 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각각의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소관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많아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두 중앙 부처 모두 사회기반시설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관할하고 있으며, 극한 홍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중 특히 공공시설이 받는 피해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매우 넓은 범위의 사회 기반 시설의 피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든 보고를 받다 보니, 조직 및 인력의 한계로 모든 정보가 중요하게 다뤄지기 어려우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선 순위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통신의 마비나 보고담당자의 실종 등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기관에서는 관할기관이 관심을 갖기 어려워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 반대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이 전체 보고 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무수히 많은 기관 및 시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와 같이, 산하 기관이나 재난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은 기관의 경우 분야별로 보고 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예로 들면, 재난 관리 22개 기관을 전기·가스·유류·광산·집단에너지·산업단지·방사성폐기물 이상 7가지 분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재난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 기관의 현장에서 당직자 및 주민은 지사의 상황실에 신고 및 보고를 한다. 지사에서는 다시 본사 상황실에 보고하고, 각 보고 기관들은 주간에는 산업재난담당관실 종합 상황실 또는 소관 주무과에, 야간에는 산업재난담당관실 종합 상황실 또는 당직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를 받은 상황실이나 주무과에서는 주간에는 주무국장과 실장에게 보고하고, 야간에는 비상안전기획관과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한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차관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국민안전처 및 중대본에 보고한다. 의사 결정 네트워크 체계의 경우, 보통 정보가 많이 집중되는 허브의 위치를 취약 지점으로 보고 있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허브가 갖는 연결망의 가치가 비중이 크며, 대부분의 정보가 허브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브가 붕괴될 경우 전체 네트워크의 존립에 위기가 발생한다. 또, 재난 대응 의사 결정 네트워크는 단순히 정보의 흐름이 오고 가는 가상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마다 결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정보 중에서 필수 정보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등의 업무가 필요하다. 극한 홍수 시 더욱 많은 피해 정보가 보고될 것이며, 이러한 업무들이 과중되는 허브에 위치하는 기관의 인력 및 조직에는 과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재난 대응 의사 결정 네트워크에서는 허브의 기능을 분산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허브가 될 수 있는 의사 결정 주체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외부적 한계 중 가장 큰 문제는, 현 대응 체계는 통신 기능이 원활한 상태를 가정하여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극한 기상으로 인한 홍수 등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전반적인 인프라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즉시 인프라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 대응 체계에서는 모든 보고체계가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가 이용이 가능할 때에만 작동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다. 각 기관들은 보고체계도에서 보고해야 할 대상 기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만 확보하고 있으며, 통신이 마비되었을 경우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통신기능이 마비되었을 경우, 컨트롤 타워로서 중대본의 기능도 마비되게 된다.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현 대응체계에서는 재난에 취약한 주민에 대해 언급하거나,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노약자나 어린이, 재난 취약 지역의 거주민, 외국인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재난 대응 조치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거의 모든 재난 대응의 측면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카트리나 사례에서도 파악되었듯이, 표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난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