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홍수 및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사 결정 구조 개선, 재난 대응 거버넌스 강화, 그리고 홍수 취약성 지수를 활용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0266_5

극한 홍수는 폭염이나 다른 재난과 달리 다양한 피해가 빠른 속도로 복합적으로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의사 결정 구조는 상향식으로 정보가 올라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현 대응 체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체계는 카트리나 발생 이전의 미국의 대응 체계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안전처가 재난 대응에 관한 중앙 지휘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직접적인 현장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재난의 규모를 중앙 정부의 대응 규모로 격상시킬 수 있는 기준이 정량화되지 않은 상태로서 모든 의사 결정의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신속한 의사 결정을 보조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재난 규모를 설정하고, 중앙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기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역량의 한계점을 설정하고, 기준 초과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과 정보 전달 체계,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도로 침수”는 위험 물질 부유, 상수도 오염, 하수 역류, 차량 및 인적 이동 마비, 급류로 인한 사망, 식량 공급 마비, 대중교통 마비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변수이다. 도로 침수에 대한 직접적 원인은 수위의 증가이고, 이는 수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인 도로 포장이나 배수 작업의 간적접인 영향이 된다. “재난 대응 거버넌스 기능”은 구조와 피난 유도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재난 대응 거버넌스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통신과 전기 기능,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확립, 정확한 정보가 있다. 관공서가 침수될 경우 재난 대응 관련 통신과 전기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난 시 활용할 수 있는 홍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장소와 전기 및 통신 기기를 마련해 두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재난 대응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다양한 재난 대응 훈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난 예측과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수 피해에 대한 사후적 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 발생 가능한 피해를 대비하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하면 제한된 예산 및 자원을 미래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피해 산정과 더불어 홍수 취약성 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도 피해 예방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기존의 문헌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홍수 취약성 지수는 기후 취약성 및 가뭄 취약성 지수 등과 유사하게 홍수에 대한 취약한 정도를 간단한 방법으로 지수화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홍수에 대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홍수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 입안자로 하여금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홍수 취약성 지수는 크게 기후 요소(climate component), 사회경제적 요소(socio-economic component), 수문 지질학적 요소(hydrogeological component)와 대책 및 예방적 요소(cuntermeasure component)로 구성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의 연방 주의 제도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는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권한 약화 및 재난 대응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피해 확대 및 대응 지연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의 재난 컨트롤 타워는 국민안전처이며, 현장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어 재난 대응 시스템이 미국과 유사하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의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해양교통관제센터가 통합되어 신설되었으며 초대 국민안전처장으로는 해군 대장으로 합동 참모 본부 차장을 지낸 박인용 장관이 임명되었다. 현 국민안전처 조직의 신설과 책임자의 전문성 등은 카트리나 당시 FEMA의 구조와 유사하다. 따라서 카트리나 발생 이후 FEMA의 권한 강화를 위해 취한 NPG 및 NRF 개정 등의 대책 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