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결망분석(SNA)을 활용한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정책의 이해관계자 간 관계와 주요 쟁점 분석 doc_id CNTS-00118880361_2

본 연구는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에 관한 주요 이해관계자와 의견주장, 쟁점의 유사성을 사회연결망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은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노드 즉, 행위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채종헌, 2009). 이러한 사회연결망분석은 분석수준에 따라 4가지 분석방법이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거시수준(macro)의 분석지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기본특성(properties)을 파악하는 것으로 밀도(density), 포괄성(inclusiveness), 집중도(centralization) 등이 있다. 둘째, 미시수준(micro)의 분석지표를 사용하여 노드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인접성 지표와 연결성 지표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연결거리, 직경(diameter) 등이 후자에는 연결정도, 연결강도 등이 포함된다. 셋째, 하이브리드(hybrid)수준의 분석지료를 사용하여 중심성(centrality)을 파악하는 것으로 중심성에는 연결정도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등이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은 연결망의 구조나 특성을 통해 노드 간 관계 및 체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보육정책의 이해관계자와 주요 쟁점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링크 수와 중심성로 주요 쟁점을 묘사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 것이며, 밀도, 집중도, 평균연결 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주장과 쟁점 간 유사성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만큼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자와 쟁점이 증대되고 있다. 보육정책 쟁점 간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연결망분석은 이러한 보육정책의 주요 논점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주장, 쟁점의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연결망분석의 밀도, 집중도, 중심성의 개념과 보육정책의 결과해석에 있어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네트워크에서 밀도란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한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 간 연결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난 2013년 대선에서 이슈가 되었던 대표적인 보육정책인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이해관계자와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주장 및 쟁점의 유사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별 논의 전개과정 동안 중앙일간지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각종 보고서 자료 등을 토대로 주요 이해관계자와 핵심쟁점을 정리하였으며, 사회연결망분석(SNA)을 실시하여 네트워크의 밀도, 집중도, 중심성, 평균연결, 링크 수 등의 지표로 정책의 핵심 쟁점별 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이들의 지지 정도와 이합집산 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발견한 흥미로운 정책적 결과 및 함의･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정책이 선거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비난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석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저출산 정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거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을 제외하더라고 보육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행위자들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저출산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무상보육정책 관련 쟁점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two-mode network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개 이해당사자들은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먼저, 건전재정포럼은 유일한 무상보육 반대 집단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수혜자의 소득수준과 부모취업상태를 제한하는 선별적 복지를 찬성하고 있다. 이들 집단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개편안과 같이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을 지원하고 부모취업상태에 따라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소득하위 70~80% 전액지원, 소득상위 10~30% 반액지원, 맞벌이가구는 전 계층 전액지원으로 차등 지원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정부기관으로써, 재정적 부담이 원인으로 반영된 것이다. 반면,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차일드케어그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은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재원분담에 있어서는 의견 제안을 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시설지원이 아닌 부모지원 방식으로 지지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 분석결과 무상보육정책은 보편적 지원, 양육수당정책은 선별적 지원으로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영유아를 시설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맞벌이 가구에는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모든 아동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현행방식으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급여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일하는 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의 고학력과 자아실현을 위해 보육정책은 결국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동반 상승시키는 방향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부모의 자녀 우선 지원으로 외벌이 가구 보육지원을 맞벌이 가구보다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이영욱, 2015). 이상의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정책에 관한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주요 이해관계자와 쟁점 현황을 파악하는 데 1차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행위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시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향후, 이 부분은 정책입안자 및 국책연구기관, 시민단체를 세분화하여 대상자 성격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설명력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양육수당정책을 어떤 정책으로 인식하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양육수당을 저출산 정책으로 인식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2차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나타난 결과로써 많은 사람들이 포퓰리즘 정책이라 우려하였던 바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