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유지 정책, 지역 맞춤형 케어 시스템 구축, 치매 및 영양 관리, 그리고 고령자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요양 및 예방 대책 doc_id CNTS-00118880432_2

다섯 번째는 세 가지 핵심관련 정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제동을 걸어,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할 것. 그리고 고령자, 젊은이, 여성, 남성, 난치병환자, 장애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본은 [전후 최대 규모인 GDP600조엔][희망출산율1.8][요양이직제로]라는 세 가지 큰 목표를 내걸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11월에 내놓았습니다. 이 중 [요양이직제로]와 관련해서 필요한 요양서비스 확보와 업무환경개선, 가족지원을 양대 축으로 삼아, 가족을 수발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양서비스와 관련해서 재택과 시설에 서비스정비를 확충하고, 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인력확보를 통해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입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명을 돌파한 1967년에는 65세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화율’이 6.6%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25%를 넘어 국민의 4명 중 한 명이 고령자 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2060년에 고령화율은 약40%가 될 것이고, 일본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한 적이 없는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또한,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비율이 높아지는 75세 이상 인구예측을 보면, 지방에서는 2030년에 정점에 달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도시에서는 2040년을 향해 상승하는 등 지역간 격차가 있습니다. 더욱이, 병원과 요양서비스 등 사회자원 분포는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 각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을 지,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치매대책입니다. 일본은 65세이상의 1/7인 462만명이 치매환자이고, 2025년에는 5명중 한 명인 약 7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일반적인 질환이며, 치매환자를 단순히 돌봐준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환자가 치매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치매환자의 의사를 존중 하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정든 지역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본인이 해오던 대로 계속 잘 살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표로, 올해 1월, 11개의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치매대책추진종합전략] 통칭 [신 오렌지플랜]을 책정했습니다. 이 종합전략에서는 7개의 핵심사항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인 [보급계발추진]에서는 치매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치매서포터를 양성하는 것으로, 이미 668만명의 치매서포터를 양성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지역의 행정, 보건사, 간호사, 영양사,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하고, 문제를 안고 있는 고령자의 IADL 등 생활행위라는 과제에 주목하고, 다직종협동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서 더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실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비교적 요양이 많이 필요 없는 고령자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신체요양뿐만 아니라, 청소, 장보기 등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요양보험서비스는 전국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문적인 요양사가 신체요양과 그 이외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요양보험법개정에서는 전국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실시하는 서비스를 수정하여 고령자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전문 인재가 실시하는 요양서비스는 지속하는 한편, 지역의 실정에 따라 돌봄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는 전문적인 요양인력뿐만이 아니라, NPO나 지역의 자원봉사, 지연기반 조직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고령자 본인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모든 고령자가 요양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요양보험을 재원으로 해서 고령자가 요양이 필요 없도록 돕는 요양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양예방은 심신기능의 개선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활동과 참여에도 균형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조합하여, 고령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 안에서 삶의 보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터전과 역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들이 다른 고령자들을 위해서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주민중심의 요양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함으로서, 일방적인 서비스를 받는 주체가 아니라, 때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을 참여시키고 이것을 효과적인 요양예방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령자의 영양부족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일본에는 영양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세이상 고령자의 10%는 BMI 18.5미만, 소위 ‘마른 체형’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영양부족대책은 요양예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에서는 2012년에 [요양예방매뉴얼]을 개정하고, 지자체가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영양개선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영양개선매뉴얼을 책정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영양개선서비스로서, 예를 들어, 필요한 고령자에게는 배식지원을 하고 효과적인 영양상담을 하며, 케어매니지먼트를 할 때 영양개선서비스를 적절히 포함시켜, 이와 관련한 ＰＤＣＡ사이클을 확실히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