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상호의존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국제관계 및 미중·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대응 방향 doc_id CNTS-00118880482_2

하지만 현실주의자는 상호의존이 국제평화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Grieco 1988; Barbieri 2002). 시진핑의 집권 이후 중국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신형대국관계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가 담당하는 신안보관을 천명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이익이 안보적 이익을 앞설 수 없으며 국력의 증가는 국익의 정의를 새롭게 한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강화한다. 전통적으로 현실주의자는 1차 대전 이전 유럽 열강의 상호의존이 증가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 교류의 증가는 협력의 이유뿐 아니라 분쟁의 이유를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등장은 주변국에게 새로운 기회와 이익을 제공하였지만 동시에 중국이 상대적 약소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켰다. 과연 상호의존은 국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가? 코퍼랜드는 위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오랜 논쟁을 소개하는 가운데 무역기대이론(theory of trade expectation)을 소개한다. 결국 현재의 경제협력 자체가 아니라 미래의 경제협력에 대한 전망이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20세기 초 미국이 경제제재를 개시하자 향후 양국 경제관계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진주만 공습을 실시하였다. 결국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 속에서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로 무력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현재 상호의존의 수준과 상관없이 협력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냉전 후반기 미국과 소련은 경제적 교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호 협력과 이해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데탕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코퍼랜드에 따르면 경제적 상호의존은 단순히 협력을 일으키는 평화요인도 갈등을 일으키는 분쟁요인도 아니다. 그렇다면 몬테이로의 일극체제이론과 코퍼랜드의 무역기대이론을 결합하여 전망하는 21세기 국제정치, 특히 미중 관계는 어떠한가? 먼저 몬테이로가 주장하듯 ‘미국의 수용’과 ‘중국의 성장’이 동시에 존재할 때 미중 관계는 갈등보다는 협력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지 않고 수용하는 가운데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간다면 양국은 협력의 경험을 넘어 협력의 문화를 배양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였지만 중국을 배제한 동아시아 신(新)질서를 꿈꾸고 있지 않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자국이 구축한 자유시장 질서를 중국이 부정하지 않는 한 “전략적 자제(strategic restraint)”를 발휘하면서 동아시아의 현상유지를 추구할 것이다(Ikenberry 2001). 중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를 원하겠지만 국가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협력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할 길을 모색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핵을 보유한 신흥 강대국의 등장을 억제하면서 기존 강대국을 수용하는 일극으로 존재할 것이고, 중국은 안정 속 번영을 통하여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지위를 굳건히 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용정책을 펼치더라도 미중 관계는 악화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이 멈출 수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중국의 관료부패와 사회불안, 후진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비록 미국의 대중 우호정책이 지속되더라도 중국경제가 침체로 접어들 경우 중국 내 대미 정책에 대한 재고와 변화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중국내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민주주의 요구가 거세지며 일당체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합리적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경제둔화와 사회불안이 급증할 경우 반미 정서에 편승한 중국의 외교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정책과 국내 여론이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Weiss 2014). 한편 코퍼랜드의 이론을 북중 관계와 남북 관계에 적용하면, 북중과 남북은 각각 경제협력의 긍정적 전망을 공유할 경우 협력과 대화로 선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북중 경협과 남북 경협의 이면에는 비대칭적 의존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끊임없이 중국과 한국의 개입과 배신을 우려하고 경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높은 상호의존이 존재할 경우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손실을 줄이기 위한 높은 리스크의 정책을 낳을 수 있다. 즉, 북한 지도부가 북중 경제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험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록 코퍼랜드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몰고 올 협력과 갈등의 절대적 효과를 동일하게 보지만,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따르면 개인과 집단의 ‘손실’에 대한 기대는 고(高) 리스크 옵션을, ‘이득’에 대한 기대는 저(低)리스크 옵션을 선호하도록 한다(Levy 2000; 황지환 2006). 따라서 현재의 상호의존 수준을 통한 북중 관계와 남북 관계 전망은 제한적이며 상호의존 관련 인식과 기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의 통일‧외교정책은 일극체제의 지속과 상호의존의 심화라는 구조적 환경을 피해갈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을 포용하면서 핵억제를 통한 비강대국 관리를 추구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미중 의존을 활용한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매진할 것이다. 이는 21세기 한반도는 미국이 중국과 더불어 합의하고 협상하는 질서의 영향권에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중은 북한이 비대칭적 상호의존을 불만스러원하며 핵개발을 통해 강대국화를 추구한다는데 합의하고 공동해결을 시도할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場)’을 마련하고 협상의 ‘안(案)’을 제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강대국 정치에서 비강대국의 자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이 ‘구성적 권력(constitutive power)’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